덩치 키우는 성장서 복지 기반한 성장으로

경제성장률 및 지니계수 추이

우리경제 파이 커졌지만
분배 불평등 더욱 가속화
‘열매 나누는’ 구조로 가야
생산성 강화로 질적 성장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3부 정책을 말하다-경제
③진보의 새길을 묻자
새 경제패러다임은

‘Y=f(L, K)’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지탱해온 ‘생산함수’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이 공식엔, 생산을 좌우하는 변수는 노동(L)과 자본(K)뿐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결국 이 공식에 따른 최적의 경제발전 모델이란 이 둘의 투입량을 늘림으로써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사회 구성원들 누구나 자연스레 더 큰 몫을 챙겨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얘기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현실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극히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신기루였음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무조건 양을 늘리는 데만 무게를 두는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나서는 발걸음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성장의 역설, 키울수록 줄어든다?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펼쳐졌다. 우리의 경험만 살펴보더라도, 경제개발 초기에는 나라 밖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거나 다양한 강제저축을 통해 모은 자금을 소수의 수출대기업에 정책자금이란 형태로 몰아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한된 요소비용 아래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은 흔히 임금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처들과 맞물려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에 매진했음에도 정작 그 열매는 구성원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참여정부를 거치며 미미한 개선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61.0%)과 2009년(60.6%) 두 해 내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러한 분배구조의 악화가 성장 자체를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성장률 사이엔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0년대 중반까지 0.26대에 머물던 지니계수는 2009년에 0.294까지 치솟은 상태다. 0~1 사이에 값을 매기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이전 시기보다 크게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 파이를 키우는 데만 매달릴수록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시기별 경제성장률 및 충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 요소생산성 높이는 ‘하이-로드’ 전략 써야 이와 관련해 무조건 요소투입량을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이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 추세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니, 1980년대 연평균 성장률(11.5%)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차지하는 몫은 4.3%에 불과했으나, 2006~2009년엔 그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이미 2000년대 이후엔 양보다는 질에 의해 성장이 좌우되는 단계로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성장의 질적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은 실제로 ‘미시적’ 단위인 기업활동에서 더욱 뚜렷하다.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술발전에 따라 제조사별, 시장별로 제품 품질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제품의 ‘커모디티(commodity)화’가 진행되면서,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해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체인 애플이 아이튠스와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으로 전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것이나, 제록스가 복사기 제조업체에서 문서관리시스템 회사로 탈바꿈한 게 대표적인 예다.

■ 생산-소득 연결고리 찾는 게 급선무 요소생산성을 높이려는 혁신형 성장전략의 열쇳말은 단연 복지다. 교육·양육·보건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인간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하이-로드’(High-road)식 성장전략의 첫걸음인 탓이다.

기본소득모델 재원(안)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선 ‘사회투자국가론’,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 몇몇 각론이 엇갈리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제3의 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빈곤층 등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보육·교육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게 특징이다. 이에 반해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사회투자국가론이 복지와 경제를 대립쌍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보편적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령 복지망을 확충해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하더라도, 성장의 취업유발효과가 떨어진 이상 이미 생산과 소득 사이엔 과거와 같은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엔 생산이냐 분배냐의 논쟁이 단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생산과 분배(소득)의 연결고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진보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