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들 줄이려 정책 수정…재교육 통해 노동시장 복귀시켜”

노동정책연구소 포르슬룬드 교수

노동정책연구소 포르슬룬드 교수

스웨덴은 직업 창출과 훈련, 직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원조’ 국가다. 연대임금 정책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폐쇄·해고 조처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 생산성이 높은 산업·기업으로 이동시키고자 한 게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스웨덴 고용부로부터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임받은 웁살라대학 ‘노동시장정책평가연구소’(IFAU)의 안데르스 포르슬룬드(사진) 교수를 만났다.

-스웨덴 실업률이 8%대로 높다. 왜 이렇게 높은가?

“1991~93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했는데, 그 여파로 14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들이 늘었다. 어느 정도 정책실패 탓도 있다. 실업자들이 실업보험과 노동시장 정책 주변에 머물도록 하는 유인이 있었다. 다른 유럽국가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스웨덴은 90년대 위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웨덴은 어떤 정책을 펴나?

“우선 2000~2001년에 개혁을 단행했다. 초점은 실업급여 연장 혜택을 줄이는 대신, 장기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재교육, 고용보조금 지급 등이 그런 정책들이다. 그러나 2006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해서는 이보다는 직업 탐색과 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사무소 역할이 중심을 이루고, 실업보험 급여 기간과 수준도 줄였다. 현재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지금 같은 경기상승 국면에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장기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게 중요하다.”

-‘관대한’ 실업급여가 생산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관련해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게 있다. 실업자들은 실직 전 임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어 80%를 다 받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50~60% 정도 받는다.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80% 수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성에 큰 문제를 끼친다고는 보지 않는다.”

웁살라/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