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책 보여주기식…내용도 의심”“새누리, 군 전역때 630만원? 차라리 등록금 지원”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눈높이 정책검증

① 대학생 5인 ‘청년정책’을 말하다

‘대학생 표’를 겨냥해 정치권이 ‘러브콜’을 보내며 내놓은 정책들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 대학생들은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였다. 일단 청년, 대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한 경험을 얘기하며 정책 공약의 빈틈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참석자들은 미리 제공받은 각 당의 정책을 숙지하고, 비슷한 처지의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좌담에 참석했다. 좌담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심층그룹좌담(FG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대학생 5명 외에 시민단체인 ‘싱크카페’의 하승창 대표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귀영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대학생 박연석, 이종우, 기은환, 김삼영, 문성기 씨(왼쪽부터)가 각 정당들이 내놓은 청년 취업과 대학생 주거대책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창업지원

“새누리당 ‘스펙초월’ 공약 현실성 없다고 봐
청년실업 30만명 넘는데 감당할 수 있나?”

사회자 대학생들이니 취업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을 듯하다. 우선 취업 관련 각자 처한 현실을 간단히 소개하고, 각당의 취업지원 대책을 좀 살펴보자.

박연석(이하 박) 사회가 스펙을 원하니까 저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토익 봐야지, 중국어 공부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발전은 있지만, 제 스스로 무개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종우(이하 이) 대학 오면 뭔가 경험도 많이 쌓고 그럴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와 똑같다. 미래를 위해 취업 경험을 쌓는다거나 뭔가를 자유롭게 준비하며 보낼 시간이 없다. 수업 듣고 남는 시간에 생활비, 방값, 등록금 대출 이자 벌어야 한다.

유권자와 함께 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청년·대학생 정책 검증 참여단)

기은환(이하 기) 법대생이라 친구들 대부분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만, 나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알바를 할 수 없어서 고시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껏 받은 학자금 대출도 거의 3천만원 가까운데 로스쿨도 엄두가 안 난다. 졸업을 미루고 있는데, 학교라는 끈을 잡고 있어야 덜 불안하다.

김삼영(이하 김) 저도 졸업을 좀 늦추고 있는데, 스펙 마련을 위한 휴학이 아니더라도 졸업과 취직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

문성기(이하 문) 저는 아직 2학년이라 체감하긴 어렵지만, 고민하는 선배들 지켜보고 있다.

이 정치권에서 청년 취업 문제 관심 갖고 공약 내놓는 것은 좋은데, 일단 각 당 정책이 어렵고, 내용들도 의심스럽다. 보여주기식인 것 같다. 제 경우엔 새누리당이 청년취업센터 만들고, 스펙 안보고 교육생 모집하겠다는 의도는 좋아 보인다. 스펙 안본다는 말만으로도 위안이 된다.(웃음)

박 저는 새누리당의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공약이 현실성 없다고 본다. 기업들과 청년취업센터 만들어 사람 뽑아 다시 교육한다는 건데, 청년실업자가 30만명이 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나? 센터에서 6개월 교육시킨다는데, 대학 4년도 인정 안 해주는 기업들이 6개월 인정해 줄 리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 차라리 그런 교육을 대학에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나. 청년취업센터 선발 기준을 보면 ‘열정’이나 ‘잠재력’이라고 돼 있던데, 도대체 뭘로 평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새누리당 공약에 창업 지원한다며 ‘한국판 애플·구글 만들기’가 있던데, 누구나 창업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한 번 실패하면 패자부활이 안 된다.

문 우리나라는 내가 망하면 부모 등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구조다. 외국의 경우엔 2~3번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

박 얼마전 스티브 잡스 책 봤는데, 책을 보는 내내 잡스가 우리나라 대학에 다녔으면 아마 대기업한테 다 뺏기지 않았을까,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

기 창업 지원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사회적 기업이나 에코프랜들리 기업, 농촌지원 기업, 마을 기업 등 세부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문 창업 뒤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도 부족하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시골 노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직거래해주는 곳인데, 아는 선배가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창업해 시작된 동아리이다. 지원받은 돈이 1천만원인데, 규제가 심해서 필요할 때 못쓰는 일도 있다.

취업대책

“민주당 청년고용 할당제
정부가 기업에 강제할수 있을지 의문
신중하게 검토 안한 정책”

사회자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나 공공기관 지역출신 채용 할당제 등을 내놓았다. 어떻게 보나?

문 기업 일자리가 한계가 있는데 정부나 국회가 기업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 고용을 늘리면 다른 40~50대 장년층들을 내보내자는 건가? 기성세대와 갈등을 빚을 것 같다.

박 공기업 부채가 많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데, 공기업에 꾸역꾸역 청년들 밀어 넣으면 빚만 느는 것 아닌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급조한 정책 같다.

김 민주당이 (기업들한테) 3% 추가고용 의무를 부과하겠다는데, 고용 없는 경제성장 고착화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건드리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믿을 수 있다. 매년 3%라면, 추가고용 의무 인원이 매년 ‘복리’로 계산될 텐데 이게 가능할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대상이라는데, 기업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

기 정당들이 고용 대책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쉽게 미룬다는 느낌도 든다. 일자리 꽉 차있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임금 수준 높이면 대학생들도 관심 갖게 될 텐데.

이 중소기업 지원 늘리고, 급여나 복지 좋은 중소기업도 많다는 인식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기 새누리당 공약도 엉성하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 확대하겠다면서 내세운 게 복지, 안전, 환경 분야 등을 언급했다. 이런 분야는 이윤이 나는 곳이 아니라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간병이나 보육,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은 지금도 비정규 저임금 분야가 많은데, 청년들을 채용하면서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건가?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채용하겠다는 공약 많은데, 솔직히 저는 비정규직이라도 좀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청년들 의무 고용하겠다는 민주당 정책을 보면, 부양가족 있는 장년층 희생이 따를 것 같다. 스펙 따지지 말고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라도 많이 채용해 순환도 잘 되게 하고 일 잘해서 검증되면 채용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

문 인턴 쓰고 채용으로 연결되는 경우 거의 없다. 차라리 정규직을 늘리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 저는 지방대에 다녀서 그런지 공약 중에 ‘지역인재 할당제’는 꼭 했으면 좋겠다.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방대 취업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더라.

“군대전역할 때 630만원? 차라리 등록금 지원이나 더”

현금지원

“군복무자에 ‘종자돈’ 가산점제도와 다를바없어
여성·장애인 배려없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

사회자 여당은 제도 도입이나 폐지 등 간접 지원제도가 많은 데 비해 민주당 등 야당은 지원금 등 직접 지원 공약이 많다. 현실성을 좀 따져보자.

문 민주당 공약처럼 군대 전역할 때 630만원씩 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돈 다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고, 차라리 군대에서 자기계발 할 수 있게 월급을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표를 의식한 느낌이 든다. 조삼모사. 월급 그대로 두고 전역할 때 주면서 생색내는 거 아닐까?

이 이 돈 주려면 세금 더 걷을 텐데, 차리리 등록금 지원이나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군에서 보내는 2년 동안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김 참여정부 때 군인 월급 단계적 인상안이 나온 적 있었는데 그 때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그런데 얼마 전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최소한 과거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데, 양당 모두 과거 이야기가 없어 믿음이 가질 않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디제이, 노무현 정부 때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가장 많이 늘었는데, 과거 이야기 잘 안 하잖나. 과거에 대한 자기 평가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기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 자체는 공감하지만, 630만원씩 현금 주겠다는 발상은 여성이나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죠. 지원금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정당들이 이 부분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다. 군복무자 지원해줄 거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 지원책도 같이 내놔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책 없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박 종자돈 630만원은 군복무 기간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굉장히 미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청년 취업 지원 대책들이 현실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상 내가 취업할 때는 혜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은 없나?

박 저는 군복무를 마쳤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못 받더라도 우리 사회가 나아지면 그걸로 됐다고 본다. 말 나왔을 때 고치지 않으면 평생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익에 상관없이 동의한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 담벼락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원룸과 하숙집 광고지들이 지나가는 버스창문에 비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주거문제

“대학생 전세임대 확대
맞는 주택 구하기 힘들고 집주인들이 꺼려
주변 임대료만 올려”

사회자 정당들이 대학생 주거 대책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양당 모두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나? 각자의 주거 현실은 어떤가?

박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신입생 때 고시원 생활을 했었다. 엄마와 이모분들 와서 보시고 이러다 애 잡겠다 싶어 빚내서 자취방 구해주셨다. 부모님이 이자 내주신다.

이 방 2개짜리 반지하 빌라에 동아리 사람들 6명과 같이 산다. 누가 봐도 살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6명이 각자 돈을 분담해서 낸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든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20~30만원 정도 벌 때에는 돈 없어 굶을 때도 있었다.

기 집은 서울인데 동생 3명이 다 대학생이다. 동생들과 나와 살려고 집을 구해봤는데 비싸서 포기했다. 고시원에서 두 달 살아봤는데, 복도 쪽 창문 있는 좁은 방도 40만원씩 하더라.

김 서울 올라와 5년쯤 살았는데 이사를 8번 다녔다. 대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자기 공간에서 사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힘들다.

박 기숙사 많이 짓겠다는 새누리당 정책을 보면 대학이 일단 동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학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학이 기숙사 지을 돈이 있는지 모르겠고, 돈이 있어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학생 전세임대 확대하겠다는데, 제 주변 대상자들은 제도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평수 제한도 있고, 서류절차가 복잡하니까 집주인들이 꺼린다. 어떤 집주인들은 어차피 국가지원 받는 것이니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정부 지원이 주변 임대료만 올려놓는 것이다.

박 직접 전세임대 신청을 해본 적이 있다.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힘들다. 정부 예산이 580억원인데, 혜택은 많아야 1천~2천명이다. 정부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

기 물량 적은 전세에만 국한하니 문제다. 통계를 보니 전세주택 거주 학생이 9%, 월세가 35%, 나머지 기숙사, 하숙 등이다. 9%를 위한 정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월세 보증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보증금 없어 고생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대학생들에겐 기숙사가 제일 좋긴 한데, 요즘엔 너무 비싸다. 우리 학교도 이번에 크게 지었는데, 한 달에 50만원이다. 방이 남아서 학교 쪽에서 지원하라고 문자 오고 홍보하고 그런다. 지어놓기만 하면 뭐하느냐는 거죠. 다른 학교도 한 달에 50~60만원씩 들어가는 기숙사가 들어서고 있다.

문 민주당이 제시한 공공원룸텔도 되기만 하면 좋은데,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잘 될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에 4천명 수용하고 가격도 싼 편이다. 국립대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 같다.

기 사립대는 개인에게 맡기는 편이다. 수도권 좋은 대학들이 지역 인재 받아놓고 주거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학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 결국 기숙사 증축과 전세지원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부와 대학, 그리고 집주인들 사이에 전혀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 청년문제를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협소하다. 대학가 근처 방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미취업자들도 많이 살아 포화상태다. 학교 게시판에는 하숙집 주인들 횡포, 담합 등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 대학생들에게는 주거권이라는 게 교육권이자 생존권이다. 대학생 절반 이상이 주택법이 정한 최소 주거면적 14㎡ 이하에서 산다고 한다. 어디서 생각을 키우고 어디서 창의력을 기르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전문가 관전기 /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방담 학생들 ‘40·50대’ 배려
청년정책 배타적 될까 우려

바야흐로 정책의 시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쟁점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후로 각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99% 서민들의 삶이 가파르게 팍팍해지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유권자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정책은 어느 선거보다 풍부해졌지만 막상 정당별 정책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졌다.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정당이 쏟아내는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절실한 이유다.

그동안 정책 검증은 대부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정책이 ‘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곤 했다. 유권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검증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은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독점한 정책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다.

눈높이 정책검증의 첫 번째 대상으로 청년층(대학생)을 선택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언제부터인가 청년은 투표참여율도 낮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집단으로 폄하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당들도 갑자기 정책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이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청년취업과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 방담에서 나온 주목할만한 시사점은 청년정책을 세대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기업, 공공 분야에서 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청년취업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자칫 40~50대를 밀어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청년, 노인 등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배타적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정책 수혜자들이 우려하고 있었다. 사실 다른 세대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노인빈곤 등 자신의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 등이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청년세대를 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좋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의미 있는 지점이다. 청년들이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만 선호한다는 일반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나아가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 정책도 표피적일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뼈아픈 지적이다.

“20대가 투표하면 정책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한 청년의 지적대로 청년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당이 얼마나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삶의 고민을 닮고 있는 정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