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갈등 ‘삼국지’…영토 문제 뒤엔 우익들 ‘정치 잇속’

[한·중 20돌-중·일 40돌 격랑의 동아시아]
① 커져가는 국수주의

‘독도 방문’ 포문 연 이 대통령
임기말 ‘반일’ 단기효과 노려
일본쪽 고강도 반격에 당혹

‘전선 넓히는’ 일 우익정치인
‘독도문제 집중’ 일 정부 맞서
“센카쿠에 자위대” 강경 목청

중, 중화주의를 ‘대일 압력’ 활용
“미국 이용한 일 술책” 총력전
권력교체 앞 정부 수위조절만

동아시아에 짙은 국수주의 운무가 자욱하다.

이 국수주의 운무는 동아시아 해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등 절해고도들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 발원은 커져가는 민족주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각국의 정치권, 특히 우파 세력들이다. 민감한 영토 문제가 그 소재가 됐다.

한국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우파 정치인들이, 중국에서는 네티즌 등 대중화주의로 무장한 대중들이 각국의 국수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 방문을 계기로 반일감정을 동원해 단기적인 지지 성과를 의도했으나, 일본 정부의 반격에 당혹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주력하며 중국과의 대결을 피하려고 하나, 우파 정치세력들은 전선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권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고조되고 있는 대중들의 대중화주의를 대일전선에 집중하면서, 수위 조절에 애쓰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동아시아 각국에 우파들의 목소리가 커져오긴 했지만, 최근의 국면은 한-일 갈등 사례서 보듯이 국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매년 동북아의 치유되지 못한 역사적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가 또 돌아왔다”며 “올해 1등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의 잇단 반일 행보의 배경을 짚었다. 독도 문제는 한-일 사이의 역사 및 영토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선 또 하나의 아시아 영토분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사이에 집중되던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파장을 3국 사이로 단숨에 확대한 것이다.

8·15를 맞아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가장 큰 섬인 우오쓰리시마에 홍콩·중국·마카오 등 범중화권 활동가들이 중국 국기와 대만 국기(가운데)를 들고 상륙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중인 일본은 탑승인원 14명 전원을 체포했는데, 이들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정식 입건할 경우 중-일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 〈봉황텔레비전〉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중국인들을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항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반면, 한국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제소를 시작으로 각종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영토분쟁을 놓고 한국과의 전선에 집중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들은 19일 센카쿠열도 상륙 감행으로 중국 쪽을 다시 자극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모리타 겐사쿠 지바현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 섬에 홍콩 활동가들이 상륙한 일에 대해 “도둑이 들어온 것과 같다”며 “국내법에 의거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국제적으로 분명히 알려, 정치생명을 걸고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1980년 임명) 내각안전보장실장을 역임한 보수파 삿사 아쓰유키는 “일본이 연약한 자세로 임하면 같은 일을 또 벌이면서 상대가 한층 강경책으로 치고 나온다”며 “(센카쿠열도 불법 상륙자들을) 단호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키나와의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센카쿠열도에 자위대를 배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17일 보도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왕 관련과 ‘일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자극받은 우파들이 정부에 ‘한-일 통화 스와프 취소’ 같은 주장을 제기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식으로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쪽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강경 민족주의와 반일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왕둥 베이징대 교수(동북아전략연구센터 주임)는 “특히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의 우익 정객들이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도발 행위들은 중-일 간의 묵계를 깨는 것이고,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올해 상반기 미국 정부를 자극해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조약 대상이라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또 센카쿠열도 매입 국유화 운동으로 중국 쪽을 결정적으로 자극했다. 중국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간의 반일감정을 이용해 교묘하게 일본에 압력을 넣는 모양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모순, 지도부 교체가 맞물린 민감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중국 정부에 양날의 칼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베이징 도쿄/박민희 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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