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함께 보육의 질 높여야”

유권자와 함께하는 눈높이 정책검증
② 보육·여성 재취업

“무상보육만 하면 보육 문제 다 해결될까요?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시급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보육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공약’을 뜯어보는 심층토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참석자 6명 중 4명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건 무상보육 정책에 적극 찬성했고, 2명은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참석자 모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만큼, 보육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돌봄센터 확대, 육아휴직 강제적 보장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약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보육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문 후보 공약이 박 후보 공약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에 대해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에 대한 구체성이 두 후보 모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참여해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을 대선 ‘D-30’인 19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번째로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육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정책 공약을 선택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