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업 사정도 이해해야…개선점 찾겠다”

노인요양원 체험르포 / 요양업계 반응
“수익목적 주식회사 극히 일부
제도·현장 사정 너무 열악해”

<한겨레>가 노인요양원의 인권문제 등을 보도한 데 대해 요양원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협회는 과장된 보도라며 반발하면서도 개선점을 찾아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협회는 “대다수 요양시설들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요양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며 “(기사에 나온) 요양원은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이고, 이는 아주 일부다. 한 곳의 사례를 가지고 4000여곳의 요양원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처음에는 요양원 시설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수익에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실태조사를 해보고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협회 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폈다. 김연 회장은 “급여를 더 줄수 없다면 요양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설계 등이 포함된 ‘수가 설계도’라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수없이 요청해도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수가 설계도가 공개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적절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 쪽 주장이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들의 기저귀 케어를 하는 등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병원에서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들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차원에서 시각을 달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도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한 기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와 현장의 운영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협회는 그러면서도 <한겨레>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점도 찾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연 회장은 “인권문제 관련해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도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