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발] 공약과 흰소리 / 김병수

김병수 논설위원 실장

아침햇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50%를 웃돈다.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테지만 그것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경제 대통령’과 ‘경제 살리기’란 ‘프레임’이 먹혀든 결과로 보인다. 두 프레임은 현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규정을 자연스레 이끌어 내며, 이 후보를 경제를 잘 아는 후보로 각인되게 했다. 옳고 그르고는 관계 없이.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그는 무수한 거짓말을 해 온 게 된다. 거짓말은 지도자론 치명적 흠이자, 나라의 불행이다.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까닭은, “도덕성에는 문제 있어 보이지만 잘살게만 해준다면”이란 말에 압축돼 있다. 연 4~5% 수준인 지금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일 터이다. 이 후보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일으킬 것으로 여기면, ‘잘살게 해줄 것’이란 기대는 합리적이다.

그럴까?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렵다. 이 후보 쪽이 경제를 두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기실 구체적 방안은 별반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연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강국 달성’으로 요약되는 ‘7·4·7’ 정책과 대운하 건설 정도가 고작이다. ‘엠비(MB)의 7대 경제원칙’ 등 일부 정책 방향을 밝힌 게 있긴 하나, 그 역시 총론 수준이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축은 규제 완화와 법질서 확립이다. 그 바닥엔 성장 중심과 시장 중시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총론 수준의 정책이 ‘7·4·7’ 등 목표로 이어지는 경로는 정치하지 않다. 단순화에 의한 일방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적어도 아직까진 그렇다. 예컨대 법질서만 잡혀도 성장률은 1%포인트 더 오르고, 규제 완화와 반기업 정서 해소로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이다. ‘타운미팅’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노인복지센터에 가서는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고, 어린이집에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선 신용불량자가 일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했다. 대학생들과 만나서는 7% 성장하면 일자리 고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7·4·7’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핵심인데, 어느새 이는 기정사실화하고 성장 효과가 선전된다.

이쯤에서 곱씹어 보자. 법질서 확립의 주된 표적은 여러 맥락에서 볼 때 노조다. 법으로 노조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란 것도 그렇다. 물론 공무원들이 밥그룻 챙기려 움켜쥐고 있는 건 마땅히 풀어야겠지만, 지금 있는 규제를 보면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재벌 규제, 부동산 관련 규제 등 ‘필요악’ 성격의 규제가 뼈대를 이룬다. 단기적으론 성장에 부정적이란 걸 몰라서 두는 것들이 아니다. 이를 풀 경우 성장 제고 효과만 가져올까, 아니면 더 큰 불균형을 가져올까? 당장은 성장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 심화하고 상류층의 투기바람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법인세를 깎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등 대기업과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갈 감세정책을 펴면서 무슨 돈으로 서민층을 보듬을 복지정책을 담아낼까.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건 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서민층과 노동자는? 이 후보는 대선 100일을 앞두고 “고루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배타고 산에 오르겠다는 말 같지만, 그래도 흰소리가 아니라고 믿으면 그를 지지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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