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햇발] 수출 부진의 그림자를 걷으려면 / 이경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강화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가 한 계단 올라선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확대,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소비·투자 심리도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세계적인 교역 둔화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가 됐으니 그럴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조금 뜬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몇달 지난 뉴스인데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1월 1.0%(전년 동기 대비)를 시작으로 2월 3.3%, 3월 4.3% 줄어들더니 4월에는 감소폭이 8.1%로 확대됐다. 이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인데 순수출(수출-수입)은 0.2%포인트를 까먹었다.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일이 지난해 3분기 이래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출 부진을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일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2분기 지표를 봐야 한다며, 가장 큰 변수로 수출 부진을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일 지금 상황이 장기적인 수출 부진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후발국의 추격으로 일본의 주요 수출품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던 양상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변방의 작고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큰 구실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에서 비교적 일찍 벗어나게 된 것도 수출의 공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 부진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교역이 2012년 이후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이런 교역 흐름을 두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현상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 만큼 수출업계는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새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일본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의 파장을 줄일 현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경 논설위원

할 일은 더 있다. 이참에 수출에 크게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틀을 손질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출을 통한 성장 구조가 더 굳어져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율은 지난해 51%다. 여기에다 수입의 비율을 더하면 96%나 된다. 2011~12년 110%에 이르렀던 게 수입 위축으로 그나마 줄어들어 이 정도다.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도 그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러면 대외 여건의 변화에 민감해져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3대 핵심전략의 하나로 꼽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현 방안은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규제 개혁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머물고 있다. ‘경제혁신’이란 말에 걸맞은 좀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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