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내지르고 보는 정부

현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19일 열린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공청회가 끝난 뒤 윤홍식 인하대 교수(행정학)가 정부에 던진 쓴소리다. 공청회 하루 전날인 18일 정부는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수십여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쏟아냈다. 심지어 ‘만사결통’이라는 ‘미혼남녀 미팅 프로그램’까지 포함됐다.

비혼·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현행 65살 노인 기준의 상향조정, 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등은 사회적 합의가 깔리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대책들이다. 차별금지법은 보수적 가족관을 고수하는 이들의 반발이 크고, 정년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노인 기준을 높이는 문제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보여주지 않은 채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다. 상당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재원 마련 방안도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2월 단 한차례만 열렸다는 점도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정부 들어 모두 4차례 회의를 했는데, 3차례는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14명의 정부위원과 노사단체 대표 등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황보연 기자

사회적 합의는 커녕 최소한의 의견 수렴에도 목말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공청회 당일에야 공청회 개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국민 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인권익단체의 하나인 노년유니온의 김선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주도하는 대한노인회만 부르고 우리한테는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공지도 안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인기준 상향 조정에 찬성한 반면 노년유니온은 반대하고 있다. 비혼가구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면서 공청회장의 토론자석에는 비혼가구를 대표할만한 단체나 개인이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한다. 그 전에 비혼 여성의 목소리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하는 건 아닐까?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