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누구의 ‘잃어버린 10년’인가 / 이윤재

이윤재/코레이 대표

세상읽기

코스피지수가 2000에 이르고 있다. 국제적인 동반 상승이고 유동성 장세라고는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600 수준과 비교하면 대단한 도약이다. 흔히 설명하듯 주가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면,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비판은 지나치다. 그런데도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여전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된 경제정책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 현상이다. 이른바 고소득층의 연간 소득과 재산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금융회사의 개인자산관리 창구를 찾는 고객의 거래단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 그 다음의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최근의 가파른 주식 상승에 이르기까지 금융을 넘나들며 자산소득을 크게 늘린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었거나, 재래산업에 머물 수밖에 없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이거나,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등등의 이유로 금융 이용에서 배제되고 자산축적 과정에서 소외된 채, 그나마 있던 재산조차 지키고 버티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선’ 사람들은 스파이크를 신고 뛰고 뒤처진 사람들은 맨발로 쫓아가려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재산은 신분 계급으로 세습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평등과 격차가 어디까지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에서 분명해진다. 그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므로, 가만히 있던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들 스스로 늘어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불로소득임을 시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늘어난 재산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려는 정책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방해하고 반대한다. 그들의 걱정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이 행여 다른 곳보다 덜 오를까, 더 떨어질까에 있고, 솔직한 내심은 기왕에 늘어난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어 앞으로의 생활에 더 확실한 보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온갖 수단 방법으로 재산을 키운 사람이든, 아니면 기대하지도 않게 재산이 가파르게 늘어난 사람이든 그들은, 설령 동의하기 싫더라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결과로 혜택을 입었지 피해자는 결코 아니다. 그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잃은 게 없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진 사람들이, 참여정부를 좌파 정권이라 규정하고 ‘잃어버린 10년’을 탈환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착각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폭력과 같다.

어느 정권의 실제 정책노선은 그가 표방한 정책, 지지 세력, 과거 경력이나 인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았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지나간 10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집권은 ‘민주’정치의 교두보를 구축했지만, 그들의 경제정책은 결국 고소득층에게 절대적인 혜택을 주었고 서민들의 일상은 한층 고달프고 힘들어졌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서민들인 것이다.

이윤재/코레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