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17대 대선과 이명박 시대 ② / 박명림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세상읽기

‘역사블록·성장블록’과 ‘헤게모니’라는 열쇳말에 이어 ‘시민적 덕성·공공성의 붕괴=속물주의’, ‘질적 선진화=발전+복지연합’을 중심말로 17대 대선과 이명박 시대를 분석해 보자.

△ ‘시민적 덕성의 붕괴=속물시대’의 시작 : 절대빈곤을 넘는 경제발전 이후, 선진사회 진입의 성패는 세금·교육·의료·육아 문제에서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일반 민중의 삶의 질에서 좌우된다. 즉 ‘민주주의와 인간적 복지=인간화’가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진복지국가 모델은 물론, 최근의 인류적 가치를 보여준 유럽연합 헌법 역시 ‘사회적 시장경제’를 언명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금번 대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부끄러운 사회·복지 지출, 더 나쁜 분배 상황, 더 낮은 담세율에도 좌파 정책, 분배 정부,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 등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강한 저항담론이 넘쳐흘렀다.

보수언론과 정당의 노무현 증오가 초래한 정치공세는 전체 사회의 집합가치처럼 되었고, 공공성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담론과 시민적 공적 덕성은 상실되었다.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와 결합된 ‘노무현 왕따’라는 파당적 정치공세에서 비롯된 공적 윤리의 파괴가 한국 사회에 초래할 파급 효과의 하나는, 사익, 돈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속물, 속물주의가 한국 사회의 중심가치 및 행동범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즉 공익, 공공성의 후퇴와 사익, 사사성의 강화다. 몇몇 지역의 사례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에서조차 보기 드문 사익 지키기 집단 몰표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적 덕성의 구축 과제를 두렵게 바라보게 만든다. 계층·계급·민중·시민·대중·다중에 이어 이제 속물은 상당한 자기정당성을 갖는 정치사회적 발언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 질적 선진화를 위한 발전+복지연합의 구축 : 우리의 경우 절반을 성취했을 때조차 선진국들은 상당한 공공성 및 분배·복지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명박 당선인 쪽은 지금 선진화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무능한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유능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무역 규모와 수출, 외환보유고, 국방력, 과학기술, 정보화, 글로벌 기업 양성 등 양적 선진화 지표에서는 모두 세계 10대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국가경쟁력, 경상수지, 외환보유, 국방력, 정보화 등은 앞선 ‘유능한 독재정권’들보다 훨씬 커다란 성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문제는 양적 선진화가 아니라 복지화와 인간화, 곧 질적 선진화로서 삶의 질, 복지, 교육, 의료, 시민윤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의 강화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 쪽은 선진화를 위해 (신)발전체제를 말하나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그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며, 장차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질적 선진화를 위해선 발전연합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며 복지(사회)연합과 결합해야 한다. 발전연합+복지연합, 또는 선진연합+사회연합의 구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쟁진영의 정책과 인물을 과감히 포용해야 한다. 링컨은 자기를 수없이 모욕한 정적을 요직에 기용해(링컨-스탠턴 연합)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을 달성하였다. 이승만은 아예 ‘좌파’를 기용해(이승만-조봉암 연합) 핵심 국가의제인 농지개혁과 농민포용-지주해체-산업화 토대 구축을 성취해 내었다. 정당이 다른 콜-겐셔 연합은 독일의 최대 숙원인 통일과 평화를 달성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발전+복지연합(예컨대 이명박-문국현 연합)을 구축해 한국 사회의 질적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대선구도를 넘어 모든 인재를 삼고초려해야 한다. 지금 그런 ‘창조적 모순성’, 또는 ‘모순적 창조성’을 보고 싶다. 한나라당 정치인마저 배제할 경우 인재 풀은 더욱 좁지 않은가?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