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건국60년·건국담론과 대한민국(1) / 박명림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세상읽기

건국 60년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해방 50년을 전후로 ‘48년 체제’ ‘48년 질서’ ‘건국헌법’, ‘대쌍관계동학’ 등 건국관련 언술을 제출하며 1948년의 국가 건설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이후 국가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남다른 느낌이다. 그러나 논란의 방향과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국가 주도에 의한 ‘광복’에서 ‘건국’으로 기념전이로 인해 48년 건국과 통일, 이승만과 김구 노선이 대결하는 듯한 건국 담론은 현실정치논리와 자가당착이 뒤엉켜 건국의 의미와 과제를 망각한 채 이성적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건설은 여러 위상과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첫째 대한민국은 주권 회복, 시민의식 성장, 입헌공화주의 운동, 평등주의, 반제민족주의를 포함한 한말 이래의 국가 형성 노력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 오랜 집합적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특정 분파와 개인의 중요성을 폄훼해서도, 또 그들만을 상찬해서도 안 된다.

둘째 48년의 남한과 북한은 민족관점의 분단국가인 동시에 국제 보편관점의 근대국민국가였다. 즉 남과 북의 이념·정통성 경쟁과 법률 체계(분단과 국내법 영역) 및 현실과 국제체제(평화와 국제법 영역)를 함께 고려할 때 둘은 전쟁을 통한 절멸이 아닌 평화공존의 실질적 주체였다.

셋째 남한은 국제 냉전 갈등의 귀결로서 ‘승리와 실패의 동시 산물’로서의 근대국가·분단국가였다. 따라서 냉전을 활용해 근대국가를 건설한 ‘현실주의의 승리’와, 냉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으로 치달은 ‘이상주의의 실패’를 함께 고려해야만 국제질서를 활용·극복할 수 있는 중용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현실주의의 승리만을, 또는 이상주의의 실패만을 기억·기념할 때 객관적인 역사 해석과 새로운 미래 창조는 불가능하다.

넷째 헌법 원칙·경제체제·교육 원리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 혼합적 사회국가·균등국가를 지향했던 건국정신의 결정적 역할이다. 세계 이념갈등의 와중에서 건국 교부들의 이 현명함은 훗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들은 경제와 교육의 민주주의와 균등주의를 건국정신으로 누차 강조했다. 21세기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 정신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발전시켜왔는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적 승리와 한국적 성취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편적 집합적 가치요 성취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특정 보수정부의 독점가치일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 주장을 좌파로 공격, 한 정부(이명박 정부)의 보수 이념의 근거를 건국에서 찾으려 할지라도 전체 국가건설 정신과 헌법 원칙 자체까지 왜곡해선 안 된다. 건국헌법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언명이 있는가? 그리고 (6.15와 10.4 선언을 포함한) 온건 통일노선을 거부하더라도 분단논리의 배타적 정당화로 연결해선 안 된다.

건국 운동과 건국, 분단현실과 평화통일 과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접점에 대한민국 건국이 놓여 있다. 북한은 늘 ‘김일성 주도의’ ‘공화국 창건 몇 돌’을 찬미해왔다. 반면 남한은 48년의 귀결보다는 45년의 가능성을, 또 개인보다는 보편가치를 강조하여 더 넓은 역사적 이념적 공간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60년을 맞아 48년 건국과 개인 칭송으로 회귀, 건국 이상과 가치를 북한의 논리와 이념에 대한 대응물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48년 대결로 돌아가 국가의 보편가치·국제위상 확보를 부정하는 자기 축소가 된다. 한 정부의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정체성·가치·업적을 축소하고, 미래 과제를 망실하는 자기학대인 것이다.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