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제2의 6월 항쟁을 막기 위해 / 박명림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세상읽기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지난 1년을 촛불시위와 경제위기 방어에 허비했다고 판단하는 집권세력은 올해를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로 여기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연말연시 의회 폭력은 그를 위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살필 때 ‘올해 안에’라는 집권세력의 강박의식은 꼭 어떤 사달을 낼 것 같은 두려움을 자아낸다. 지금은 제2의 6월 항쟁을 막기 위한 충언을 대통령·여당·보수언론에 드려야 할 절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의회 폭력 사태에서 먼저 강조할 점은 절차의 문제이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관철해야 할 만큼 정당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왜 야당·국민·언론단체는 고사하고 전체 여권을 설득하는 과정조차 생략하였는가? 대통령·국회의장·집권당 대표·원내대표·전 대표·친이·친박 내부는 각각 법안의 내용과 의미·시급성·통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이토록 중대한 ‘개혁’ 법안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의 토론 과정조차 졸속이었던 것이다. 또 여론조사에서 핵심 사안에 대한 지지는 반대에 훨씬 못 미친다. 그렇다면 국민 의견은 분명한 것 아닌가?

둘째 제도정치에서 일방주의가 한국 정치 변동에서 갖는 나비효과이다. 즉 의회의 ‘작은’ 폭력이 ‘거대’ 정치 변동을 낳는 일관성이다. ①‘2·4 보안법 파동, 3·15 부정선거’와 4·19-이승만 정권 붕괴 ②‘김영삼 제명’과 부마항쟁-박정희 체제 붕괴 ③‘의회의 개헌 논의 반대-호헌 선언’과 6월 항쟁 ④‘노동법 날치기 파동’과 김영삼 정부 식물 정부화-외환위기-대선 패배 ⑤‘탄핵 파동’과 총선 패배 … 모두 의회 폭력·일방주의를 단초로 제도(정당)-시민사회(운동) 연대 형성 및 보수세력의 붕괴와 패배를 낳았다. 이번 사태와 촛불시위의 차이는 야당(제도)-시민사회(운동) 연대 형성의 유무이다. 의회 내 일방주의는 항상 제도와 운동의 연대를 촉발해 보수세력의 붕괴를 초래했다. 한국의 정당·의회는 시민사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 대표를 보여왔으며, 때문에 후자에 반한 일방주의와 의회 다수결은 늘 실패했다.

셋째 ‘개혁’ 법안들이 갖는 민주주의 파괴이다. 정부는 재벌·금융·언론 영역의 구획을 해체하여 상호 연결하는 ‘사회권력자원의 상층 카르텔’을 형성하려 한다. ‘영역별’ 상층 독점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영역간’ 상층 카르텔의 등장은 국가사회 의제의 공론을 장악, 정부와 사회를 압도할 것이다. 이들 이익에 반하는 경제사회언론 정책은 채택 불가능하며, 이들 영역 사이의,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민주적 통제 역시 어려워진다. 세계사는, 정부가 기업-금융-언론-종교 상층을 연결할 때의 위험을 무섭게 경고해준다. 특별히 경제위기 시점에 그러하다. 경제위기 시 의회주의와 사회정책을 통해 중산층과 하층을 포용했던 국가들은 민주주의·위기극복·국가번영의 길을 간 반면, 강권통치를 통해 하층을 억압하고 보수정당-재벌-언론의 카르텔을 형성했던 국가들은 독재·파시즘·전쟁·패망의 길을 갔다. 이때 언론의 카르텔 포함과 비판 소멸은 결정적이었다.

영역별 독립과 자율,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필수요소다. 독재·공산 체제·제3세계 국가 실패에서 보듯 정치·경제·사회 권력자원의 상층 카르텔을 통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은 결코 불가능하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했던 역사적 선택들을 통찰하여, 제2의 6월 항쟁이 없도록, 보수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도 발전할 ‘쉬운 길’을 선택하길 소망한다. 즉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살리고, 상층 카르텔 형성을 중단하고, 중산층과 하층을 위한 사회정책을 택하라.” 그리하여 시민들이 거리가 아닌 정부를, 운동이 아닌 의회를 바라보게 하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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