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국민은 바다와 같다 / 윤진호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50여년 동안 일본을 통치해 왔던 자민당 정권을 총선거에서 일거에 무너뜨리고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지금 자민당의 장기집권 아래 누적된 각종 폐해를 없애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이 노동분야의 개혁정책이다. 지난 9일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여 3당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3당 연립정권 수립에 따른 정책합의서’를 발표하였는데 10개항의 정책항목 가운데 무려 5개항이 고용·복지와 관련된 것일 정도로 이에 주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용정책의 강화’라는 항목에서는 일용파견, 현장파견, 등록형파견 등의 원칙금지, 전체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고용정책을 담당할 ‘고용담당장관’을 신설할 계획임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은 자민당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들과는 뚜렷이 대조된다. 자민당 정부는 그동안 노동분야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규제완화=선(善)’이라는 도그마 아래 노동자파견법 규제완화, 노동시간 탄력화,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등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규제완화의 결과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였는데, 예컨대 파견노동자의 경우 1996년의 72만명에서 2007년에는 381만명으로 10년 만에 다섯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까지 겹쳐 지난 7월의 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5.7%까지 상승하였다. 빈곤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 사회 자체의 양극화·빈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양극화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결국 정권교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이 제1”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정부가 새 정부의 첫 과제로서 노동정책의 근본적 개혁에 착수한 데는 바로 이런 양극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웃 일본의 새로운 노동개혁정책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증가, 고용문제의 악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본의 새로운 개혁정책과는 사뭇 대조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나서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노동부는 국민적 합의로 성립된 비정규관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용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껏해야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두 나라가 비슷한데도 처방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일찍이 “군주는 배, 백성은 물과 같으니,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어 버리기도 한다”는 말로 백성의 무서움을 말하였다. 정치가가 바른 정치를 하면 잔잔한 바다를 순항하듯 국민들이 이에 따르지만,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성난 바다처럼 일거에 이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막아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가 어디 있겠는가? 이를 정치가들이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일본 자민당의 처참한 패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