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역사 속의 한국문제와 북핵문제 / 박명림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일본의 정권교체, 북-중 대화의 재개, 김정일의 북핵 대화 복귀 의사 표명으로 한반도 및 북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세상읽기’를 통해 강조하였듯 북핵 문제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평화 현안이다. 즉 ‘탈냉전시대’의 북핵 문제는 성격과 크기, 처리 후의 영향에서 ‘냉전시대’의 한국전쟁에 비견된다. 북한이 ‘무력통일’을 위해 과거 ‘한국전쟁’에 기울인 집념·전략전술·자원동원의 크기에 비해 금일 ‘체제 생존’을 위해 ‘북핵 문제’에 투입하고 있는 그것들은 결코 작지 않다. 실제 그들에게 ‘생존’은 ‘통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불용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국내·국제적으로 일상적 상시적 안보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 보수정부 들어 오히려 남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항구적 안보문제처럼 변전된 것은 큰 역설이다. 그것은 지금 남북 보수정부의 강경정책으로 인한 분단체제의 일상화·항구화 경로로 가고 있으나, 북핵 보유와 남한의 역할 배제는 결코 일상화·항구화돼선 안 된다.

동북아의 국제갈등은 모두 한국 문제를 매개로 한 것들이었다. 동시에 당시 동북아와 세계 열강이 모두 참여하는 규칙성을 보여주었다. 백제·왜 연합과 나당 연합 사이의 백촌강 전투(663), 몽골-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략(1274, 1281), 일본의 조선 침략과 동북아 7년전쟁(1592~1598), 청일전쟁(1894~95), 한국전쟁(1950). 이 국제전쟁들이 없었을 경우 그 사이에는 동북아에 장기평화가 유지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독립과 균형 역할이 붕괴되면서 동북아는 러일전쟁, 일본의 조선 강제합병, 만주침략,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중국혁명, 한국전쟁을 비롯해 이른바 ‘동북아 장기전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교량국가’ 한국의 역내 안정자, 평화 안출자 구실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한국 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제갈등이라면 그에 버금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특별히 미-소 시대(냉전)와 미-중 시대(탈냉전)의 동아시아의 차이를 날카롭게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소 대결 시대에는 세계 3대 전쟁(중국혁명,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이 모두 동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나, 미-중 수교 이후 그곳에는 거대 전쟁이 사라졌다. 새 제국 중국이 미국처럼 변방의 자율성을 일정하게 허용하는 헤게모니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서로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하는 두 제국 사이에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국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미-중 수교 당시 비밀대화가 보여주듯 두 나라는 한국 문제 같은 변방 문제로 인해 다시 거대전쟁에 직접 연루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두 제국의 정책으로 인한 변방의 자율성의 영역은 곧 북한의 핵화 의지의 공간인 동시에 남한의 대북 설득 및 남북 교차이익·평화창출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을 지금 남한과 북한 누가 더 잘 또는 함께 활용하고 있는가? 게다가 중국은 현재 한국의 제일 무역상대인 동시에 북한의 제일 안보동맹이다. 두 분단국가를 상대로 ‘남한-경제’, ‘북한-안보’라는 이중 실용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한은 한-미 동맹을 통해 약소국가에서 중위국가로 성장하는 동시에 남북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현금의 최악의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국제적 한반도적 복합관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교량국가’ 남한의 공간·역할·지혜는 정말 없는 것일까?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북핵 문제의 탈남한화와 일상화·항구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박명림 연세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