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일본 민주당 정권과 외국인 참정권 / 이종원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국제정치

오랜 과제였던 일본의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일본 사회의 큰 전기가 될 참정권 실현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이전부터 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민주당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현실적인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참정권 부여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망을 다소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약간의 “소동” 끝에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당정 최고회의에서 참정권 법안에 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향후 처리를 오자와 간사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추진파인 오자와 간사장이 “전권”을 부여받은 형식이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토야마 총리 등 정부가 책임을 오자와 간사장에게 떠넘긴 측면도 적잖다. 앞으로 초점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할 것인가 여부에 쏠린다. 한국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회담에서 오자와 간사장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 또는 “최종적으로는”이라고도 번역되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썼다. 애초 추진하려 했던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공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민주당 정권 특히 오자와 간사장의 최대 관심은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의 승리다.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이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획득하게 되면 민주당 정권은 안정 기반을 갖추고 장기집권까지 엿볼 수 있게 된다. 선거가 참정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이 다 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참정권과 같이 여론이 분열되고 대립적인 쟁점은 되도록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역학이다. 하토야마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의 지도부가 종래의 적극추진론에서 신중 자세로 후퇴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난 8월의 총선거에서도 보였듯이 조직 기반이 약한 민주당에 있어 민단 등 재일동포의 조직적 개인적 지원이 적지 않은 힘이 된다는 현실도 있다. 지난 총선거에서 특히 민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민주당 후보들을 중점적으로 조직적 지원을 전개해 민주당의 압승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참정권 문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직접 담당하게 될 오자와 간사장의 움직임에는 이같은 딜레마가 나타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재일동포가 대다수인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정치적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 총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중의원의 절반이 넘는 53%가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다. 여당 민주당은 찬성이 67%에 달한다.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은 거의 전원이 찬성인 반면, 자민당은 반대파가 54%, 찬성은 7%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세력 분포라는 면에서는 전망은 어둡지 않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법안 제출이 좌절된 경위에서도 보이듯이 일본 사회 전체의 여론은 아직 성숙되지 않고 반대와 신중론이 뿌리 깊은 것도 사실이다. 언론 매체들도 그다지 적극적인 지지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에 조준을 맞춘 입법 조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일본 사회 내의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한-일 간의 불행한 100년의 역사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시각에 선 한국 정부와 사회의 포괄적인 대일외교가 감당할 역할도 적지 않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