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이명박 정부 2년, 초라한 경제성적표 / 윤진호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바로 어제(25일)로 이명박 정부는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정권 전반기를 넘어서서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2년간 치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국민 대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시 그동안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을 내세웠고 이 공약으로 인해 당선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경제실적은 초라하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로 평균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000달러(추정) 수준으로서 2005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2008년 기준 세계 15위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주가지수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던 호언장담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747 공약은 추락하였다.

물론 공정하게 말해서 초라한 경제실적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 주로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오히려 경기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경제위기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부유층과 기업에만 주로 혜택이 가는 부자감세,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투자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성장잠재력의 감퇴,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패 등 곳곳에서 눈에 띄는 잘못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실패로 인해 평범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들은 지난 2년간 일제히 악화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의 0.344에서 2008년에는 0.348로 악화했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17.5%에서 18.1%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또 실업자 수는 2008년 1월의 77만5000명에서 2010년 1월에는 121만6000명으로 44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여기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합치면 실제 실업자는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말미암아 그동안 건실한 흑자를 지속했던 재정수지가 2009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고 국가채무도 급증하여 2012년에는 47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부채 역시 급증하여 700조원을 돌파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400만명의 백수 시대, 700조원의 개인부채, 400조원의 국가채무로 이제 우리는 747이 아니라 474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와서 부유층 지원, 재벌 지원, 4대강 삽질 등에 펑펑 쓰고 있는 셈인데 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2012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747이 아니라 474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결국 474 공약 역시 지켜질 수 없는 “뻥”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조세부담의 증가나 사회복지지출의 감소 등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임기 내내 474 문제로 골치깨나 썩게 되지 않을까?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