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저축은행 부실, 시작일 뿐이다 /선대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 대전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사태로 이어진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억지로 떠받친 부동산 거품이 언제든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단은 정부 당국의 대증적 조처로 저축은행 위기는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저축은행 위기가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짧은 지면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우리 연구소는 올 초 당기순손익, 예대마진율, 부실채권 규모, 부실채권 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 다섯 가지 항목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몇개 저축은행 외에는 추가로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내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파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 평가 결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4곳 가운데 10개가 파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주의 대상 저축은행도 6곳이나 됐다. 이런 우리 연구소의 평가는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에 우리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이들 두 군데 저축은행이 파산 위험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 10개 중에 포함돼 있었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이미 저축은행을 인수 대상으로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는 2010년 중반에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저축은행 재무 상태를 실사했다가 피에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워낙 심각해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며 “마치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가 하도 악취가 진동해 살펴보지도 않고 도로 뚜껑을 닫은 꼴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저축은행의 피에프대출 부실은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며 일반인들은 거래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 절대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지 말도록 해야 하며, 급한 돈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금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해당 저축은행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전체의 대출 총이자 수익을 총대출로 나눈 실질 대출금리는 5% 정도로 저축은행의 공식 대출금리 8~13%보다 상당히 낮다.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물론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수십곳에 이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금방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끊임없이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부실이 커지기 전에 부동산 거품을 빼고 하루빨리 부실 저축은행의 시장 퇴출 등을 통해 근본적 수술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기만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물밑에서 부실 규모는 커지고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실패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을 미룸으로써 사태를 키우면 국민의 고통과 혈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다. 당장 외환위기 이후 2010년 11월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17조2807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0년 한해에만 61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피에프채권을 사들이는 데 2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매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직간접적으로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도대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저축은행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퍼부어줘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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