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반값 등록금’, 고수익 사회투자로 보자 / 김윤자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즉 투자 대비 편익 비율은

토목사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6·2 지방선거 후 1년, 우리 사회의 변모를 ‘반값 등록금’ 파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 작년 선거 당시 많은 언론들은 서울과 경기의 보궐선거를 빼면 처음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대해 ‘로또선거’가 되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인지도를 우려한 것이었다.

그런데 웬걸? 정당선거와 무관해 후보별 기호도 없이 기표순서만 있던 선거에서 국민들은 세 번째 후보, 일곱 번째 후보를 찾아내 정확히 표를 행사하였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복지감수성이 유감없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반값 등록금’도 4·27 재보선 패배 후 여당의 새 지도부가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들었다는데 “불을 댕기자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다”는 것이다.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워낙 많았던 탓이지만, 교육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90%에 이르고 그래서 어떤 이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양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지금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진학률 경쟁에 한창이다. 빌 게이츠 부부가 세운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2025년까지 고졸자 80%를 대학에 진학시키자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다 할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생각할 때 80~90%에 육박하는 대학진학률을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학의 부실한 교육 여건이나 획일적인 학과 구성, 진학 연령대의 인구 80~90% 안팎이 한꺼번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구조는 노동시장 수급에도 애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생애학습기간의 밀집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생애학습시간이 대입 시점에 과도하게 몰려 있고 이후의 생애학습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학습시간 밀집을 해소하고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 헌법 31조는 교육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평생교육의 진흥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5조~6조원이 들어간다는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벌써부터 소득별 차등 장학금과 같은 ‘짝퉁’ 방안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손실은 연간 2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요컨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갈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즉 투자 대비 편익 비율은 토목사업보다 높다. 한 연구는 2000년대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4%였던 데 반해 교육·보건·복지사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8.2%였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브루킹스연구소가 2006년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의 실질수익률이 연 7~10%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강의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만큼의 물질적 풍요와 자유는 맨주먹으로 한국전쟁의 폐허를 헤쳐온 부모세대의 피땀에 기인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대신 자신들은 더 풍요로운 문화적·정신적 자산을 물려주겠노라고. 얼마나 기특하고 반가운 답변인가! 부모세대의 헌신을 빗대어 짐짓 젊은이들의 분발을 촉구하려던 나는 새삼 깨달았다. 그렇다. 교육은 이처럼 수익률이 높은 사회적 투자이다.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