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한·미·일·중 정상회담의 재구성 / 최종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이 회담 자체보다 한·미→한·미·일→미·일→한·일→미·중→한·중 순으로 진행된 연쇄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했다. 한·미는 10분, 한·일은 20분 남짓한 약식회담이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은 각각 1시간 남짓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강력한 한·미 방위태세를 재확인하였다. 한·일 양국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 협력과 함께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합의 비가역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공조가 강조되었다. 더욱이 한·미·일 군사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3국 정상이 합의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협력”을 강조하였고, 미국은 3국 정상회담 전에 한·일 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신속한 체결을 주문하였다는 소문이 들리곤 했다.

이번 연쇄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한·미·일 구도의 대표 격인 미국과,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면전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대화와 협상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이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소통과 조정의 강화를 원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확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사드 배치 연기 혹은 유보 조건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중 공동성명은 양국이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북핵 이슈는 거론하지 않았다. 남중국 문제, 대북정책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뜻이다.

미국과 충돌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던졌던 사드 반대 메시지를 반복한다. 즉 한국은 “국면을 더욱 긴장시킬 언행을 피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조처도 취해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반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력하였다. 박 대통령은 어색해진 한·중 관계를 회복해야 했지만 한·중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선에서 회담을 끝내야 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나머지 한·중 관계가 더욱 불편해졌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 같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를 재구성하면 한국의 외교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조한다. 그런데 미·일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한·미·일은 제재만 강조했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아예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과 미국에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와 사드 반대를 명확히 했다. 그런데 한·미가 원하는 대북 제재 성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제재와 압박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국과의 협조는 한·미·일 공조만큼 중요하다. 사드 배치로 미·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어색함”을 풀려 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뭘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