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4차 산업혁명, 노동 민주주의 / 정용주

정용주
염경초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이번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보면,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후보들은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으로 하면서 학제 개편부터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두 가지 숙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학교교육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양질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즉 양질의 노동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좋은 노동을 제공하는 개념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양질의 노동’은 높은 소득과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으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기술혁신이 아이들의 미래, 즉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연성·효율성·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노동을 배제한 기술혁신이 표준화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기술 발전이 어떻게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등 사회적 질문을 교육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동의 질과 연관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노동 배제로 흐르지 않고 더 민주화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 많은 일자리 민주화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한국 제조업의 생산방식은 자동화, 외주화, 별도 법인화를 특징으로 한다. 한국 기업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자동화에 나섰고, 이것이 통신망과 연결되면서 아주 높은 로봇투입률을 보인다. 자동화는 숙련노동 배제 방식으로 진행돼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을 높여왔다.

외주화는 더욱 심각하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많은 업종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파견업체 등에 인력운영을 맡기고 있다. 게다가 현격한 임금격차, 낮은 노조조직률, 장시간 근로, 높은 산재율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기보다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 노동의 탈경계화, 노동의 압축성 확대, 스트레스 발생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전체의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만, 어느 후보의 공약도 완전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전략도 부재하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노동 대책이 부재하다. 4차 산업혁명의 부수적 효과로 일자리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비하는 통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대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가다듬어 4차 산업혁명, 그에 따른 노동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포괄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