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뜨거운 얼음’, 김상곤식 교육개혁 / 정용주

정용주

염경초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난항 끝에 3일 채택되었다.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한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 위배 여부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보다 이른바 ‘사상검증’이 논란의 주를 이루었다.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썼던 글과 활동을 토대로 그가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되어 시장경제를 축소한다거나, 한-미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에 적극 참여하고 동조했다는 비판이었다. 일부 야당은 더 나아가 혁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서조차 이념공세를 하면서 김상곤 불가론을 내세웠다.

사상검증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도덕적 자질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김 후보자가 국가 교육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상곤표 교육정책이라 불리는 교육감 시절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책 포지셔닝’ 때문이다.

교육감 시절 김 후보자는 늘 주권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정책을 판단하고 실행했다. 그는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으로 추대되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를 따라다닌 혁신교육감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원칙을 세우고,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구현했으며, 경기도청 및 도의회와도 협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결정과 행동은 늘 파격이 아니라 예측 가능했다.

이러한 김상곤‘표’ 교육개혁이 아니라 김상곤‘식’ 교육개혁은 장관 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상곤‘식’ 교육개혁은 임면권자인 대통령,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국민)로부터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면서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원리’에 부합하는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경기도교육감 시절 미리 보여주었음을 의미한다. 장관의 임명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을 통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시급하게는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장기적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동시에 교육부 권한 축소,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 이관과 같은 권한 조정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의 부침이 심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교육정책을 최종 조율할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단위의 합의제 교육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교육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은 대내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자이자 부처 사무와 조직 관리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주권자와 임면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는 정치와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정치가로서 이상을 추구하되 행정가로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뜨거운 얼음’과 같은 자리이다.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상상으로 늘 뜨겁고,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폭넓게 담아내는 차가운 얼음으로서 역할을 해온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