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국사회] 드디어 대망의 2만달러 국민소득?/우석훈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국민소득이라는 숫자를 경제학자들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다루기 쉬운 숫자는 아니다. 국내 생산인지 국민 생산인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이지만,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물가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환산연도와 환율 정보도 맞춰봐야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온다. 어쩔 수 없어서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된 국민소득이 생활인 개개인의 실질적 경제사정을 드러내주는 지수는 아니다. 어지간하면 제대로 된 후생지수나 구매력지수 같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불행히도 이런 지표는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국민소득을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경제학자들보다는 공무원이, 그리고 그보다는 정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3년 전부터는 자칭 청와대의 좌파들이 국민소득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애용하는 것 같다. ‘2만달러 경제’가 참여정부의 국정 기조의 맨 앞에 나오면서부터이다. 정상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내가 기억하는 범위에서는 국민소득을 국가운영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였던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조지표 정도로 사용하는데, 이게 국가의 지고지순한 목표가 된 셈이다.

대통령은 ‘2만달러 경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뭔가 잡히는 것 같아서 눈이 번쩍 뜨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다. 정상 성장률보다 약 1% 가량 높이는 고성장 전략을 잡은 셈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만을 탓하기는 어려운 것이, 요즘은 우파든 좌파든 기업가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입만 열면 “다음에는 3만달러 시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국민경제를 무슨 월드컵 축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엘리트 체육에선 대표선수가 금메달 따면 온 국민이 좋아하지만, 경제는 대표선수가 잘 해봐야 구경하던 국민들도 같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여간 뭐 그렇다 치자. 월드컵 4강, 야구 4강의 신화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열혈 국민들의 힘과 정열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어쨌든 대단한 것이 3년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그 꿈의 ‘2만달러 경제’가 바로 내년에 온다고 한단다. 눈이 번쩍 뜨였다던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도록 성공한 대통령인 셈이고, 그의 정치적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지지율이 생각만큼 나오지는 않는 모양이다. 섭섭하고 서운하겠다.

지금 식량안보를 이유로 새만금 간척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서산간척지에는 108홀짜리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북으로 갔던 소떼가 있던 그 농장이 레저형 기업도시를 한다며 골프장으로 바뀐다. 아파트 반값을 외치던 ‘왕 회장’이 이 꼴 안 보는 게 다행이다. 한편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버블이 폭발할까봐,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폭발 안 할까봐 제발 버블 좀 터지라고 고사 지내고 있고, 국민의 절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까봐, 또 다른 절반은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이 와중에도 비정규직 수는 차마 세어보기가 겁나는데,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는 전력을 다하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주여, 저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소서!

꿈의 2만달러, 드디어 내년에 펼쳐지는데 그 꿈은 도대체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는지 …. 속요나 한 구절 읊어보자. “꿈의 2만달러 시대,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노메라, 아으 동동다리”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