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검색
메인 타이틀
[창간26돌] 사람이 중심이다 : 공공성 무너진 나라
2014.05.21 17:02
단축URL복사 :
http://bit.ly/1nnUSzK
0
0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돈 중심사회 실패 확인…공공성 강화 모범사례 만들어야”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위험의 외주화’ 첫번째 희생자, 비정규직
인천공항 소방 비정규직 “불나도 문고리 하나 맘대로 못 부숴”
간호 비정규직 39%…의료 전문성 약화
기업과 결탁한 공복들…입법·사법부 예외 없어
국회·사법부·지자체 재취업 감시 ‘허술’…266개 나뉜 공직자윤리위 통합 의견도
박대통령 ‘관피아’ 해법, 되레 ‘민관유착’ 더 키울수도
최근 20여년간 시장주의적 관료개혁
관료가 기업의 ‘사업 파트너’로 변질
생명마저 돈벌이 수단…정부는 의료영리화 부채질
IMF때 공기업 매각·소유분산 등 본격화
박근혜 정부선 민간위탁 확대 등 가속화
새마을호 기관사 “내 가족이 기차 탄다면 말리고 싶다”
공공 노인요양시설 1%·국공립 어린이집 5%뿐
복지마저 ‘수익사업’ 변질돼 체감 만족도 낮아
공공병원 10%뿐…돈 안되는 진료과목 없애고 환자 거부
“규제는 공공성 보호 위한 안전장치”
규제완화, 구제금융 조건으로 시작
전세계 규제강화 때도 MB는 역행
규제 완화되면 전국민이 혜택?
‘작은 안전 규제’ 완화가 대형 참사 부른다
박정희식 개발 30년·신자유주의 20년 병폐 터져
세계 경제 15위 ‘한국호’, 안전한 삶은 OECD 꼴찌
맨앞으로
이전으로
1
2
다음으로
맨뒤로
종료 기획연재
종료 기획연재
지난연재보기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