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선거가 끝나도 달라진 건 없다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압승은 아니지만 그는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분명히 다수를 차지했고, 진정한 승자를 결정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큰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원론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라면 집권 2기를 맞는 오바마는 자신의 어젠다를 힘차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기 때도 1기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이 정치 분열로 인한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공화당이 전체 435석인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것이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직 모든 표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하원에서 전체 유권자의 0.4%에 해당하는 50만표 정도를 더 얻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지금의 선거구 구성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당이 하원을 좌지우지할 순 있겠지만, 그들의 승리가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순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오바마가 집권 2기를 맞아 벌여야 하는 정치 싸움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싸움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선거 이전에 보였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반대는 예산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거래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1기 때와 달리 오바마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있다. 만약 하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올 연말 부시 정권 시절의 감세 조처가 종료됨과 동시에 세율은 예전 클린턴 정부 시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는 오바마가 이 데드라인을 활용해 증세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지난 1월 그는 중간 소득계층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상위 2%인 부유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화당도 국민의 98%에 이르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감세안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권력 분점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것이 예산 문제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는 못할 듯싶다. 2008년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비난했던 것은 공화당만이 아니다. 오바마를 포함해 민주당도 재정적자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주당이 공화당과 달랐던 점은 국방예산 삭감과 일부 증세라는 대안을 선호했다는 사실 정도다.

결론적으로 경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대한 손실들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 수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볼 때 900만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의 평균적인 증가세는 한달에 17만개 수준이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일자리 증가분은 한달에 10만개 정도다. 이는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때 9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부족분을 메우려면 130개월, 즉 10년 이상이 걸릴 것임을 뜻한다.

주택시장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호황기 때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할 순 없다. 수출은 앞으로 몇해 동안 다소 긍정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 상대국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긴 힘들다. 짧게 말해 미국 경제는 오바마의 집권 2기 때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