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남북 화두는 ‘평화’ …공존적 통일로 나아가야 / 서동만

서동만 상지대 교수·전 국정원 기조실장

기고

실행력 한계 있지만 정례화 의미
비핵화 재확인 6자회담 동력으로
경협 구체화 남북 선순환 창출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열리게 된다. 이제서야 2000년 6·15 정상회담에 제1차란 번호가 붙게 됐다. 남북 정상회담이 최소한 남쪽의 한 정부 임기 아래 한 차례는 개최될 만큼 정례화되어 제도화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분단 이후 60여 년뿐 아니라 1차 정상회담 이후의 시기를 뒤돌아 보아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똑바른 길만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반전, 진전과 후퇴를 겪으면서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는 꾸불꾸불한 길을 밟아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7년 동안에만 해도 한국도 미국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반도 평화는 심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 발표로 북핵문제는 해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반전되어 ‘2차 북핵위기’로 악화됐고, 급기야 북쪽의 핵무기 보유 선언 및 핵실험으로 치닫기도 했다.

한반도 냉전의 주된 원인을 기준으로 보면, 1차 정상회담은 악화된 북-미 관계를 타개하며 이를 추동력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일보 직전까지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달리 이번 2차 정상회담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하며 6자 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개최된다는 차이가 있다. 북-미 관계에 의해 남북 관계가 저해되지는 않을 만큼, 조성된 여건은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의 진전에 힘입은 바가 클 정도로 취약해졌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은 어제 발표부터 28일 당일까지 따지면 약 3주간이 못 되는 촉박한 시간을 남기고 조율되고 있다. 여러 보도를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교섭이 늦어도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보더라도 일정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8월을 넘기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협상은 진행되었을 것이고, 막판 타결 비슷한 형국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 도달해 있는 남북 신뢰관계의 수준, 정상회담이 타결된 경위 등을 미루어볼 때, 임기 몇 개월을 남긴 노무현 정부가 실행력을 가지고 약속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담에 임하는 남북 두 정부의 의욕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안팎의 기대 수준에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정상회담 자체만으로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 진전이 되지만, 이미 1차 정상회담을 열었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 회담이 개최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의 화두는 평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원칙표명에 그치더라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문제 등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남북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요청되며, 논의의 실마리라도 잡으면 성공적일 것이다. 나아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1992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북쪽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의미를 지니며, 6자 회담에서 남북이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6·15 선언 제2항을 상기하는 수준에서 이것이 상호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이며, 공존적 통일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귀중한 성과가 될 것이다.

평화에 못지않게 핵심 의제는 경제협력 분야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 아래 진전된 것은 남쪽의 경공업 물자 지원에 대한 북쪽 지하자원 개발 협력이 유일하다. 사회적 양극화 등 남쪽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일방적 지원의 인상을 주는 경협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기 쉽다. 남쪽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남북 경협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호혜적, 선순환적 성격을 지닌 상징적인 대형 프로젝트 하나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중공업 분야에서 이미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거론한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조선업 협력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만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야당이 아무리 비협력적이고 반대 입장에 서더라도 회담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명을 하며 모든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예컨대, 평화체제 등 사안에서 남쪽 정부가 자신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기정부로 이관되더라도, 아니 오히려 연속되는 방향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또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정상회담에 징검다리를 놓는 구실에 충실하는 것도 야당 등 보수층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전 국정원 기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