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지 선언’ 대신 ‘협약 선언’을 / 방귀희

방귀희/솟대문학 발행인·지체1급장애인

기고

요즘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 얘기를 한다. 장애인계도 마찬가지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서민들이 잘살고 약자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소박한 소망을 뒤로 한 채 정치적인 목적으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장애인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보면 그 지지선언을 비난하는 글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그 비난의 글들을 읽어보면 일리가 있다. 그 후보들이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지지하느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장애인을 위해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장애인 복지에 공헌한 바도 없고, 게다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웬 후보 지지 선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적어도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장애인계는 우리를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해준다면 당신을 지지해주겠다 하는 협상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각 후보들도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고, 본격 대선 체제에 들어가면 장애인 복지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장밋빛 공약에 이제는 속지 않는다.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은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야 장애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이 대선 후보들과 협상을 해야 할 두번째 사안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다. 기업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시키고 장애인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는 장애인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없다. 그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특단의 조처를 바라고 있다.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 복권판매 독점권을 주고 있고, 미국·캐나다·대만·일본·스웨덴 등지에서는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주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고용지원 정책을 펼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통령 후보를 장애인들은 밀어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을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장애인 복지에 달렸다는 명연설을 남겼는데, 이것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한 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꿈을 위해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우리 장애인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당당히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누구 후보와 장애인들이 이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만명의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와 장애인 복지정책을 놓고 담판을 지을 만하다. 장애인이 잘사는 나라가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되기에 결국 모든 사람이 장애인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가 한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방귀희/솟대문학 발행인·지체1급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