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 양무진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정치학

기고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자 북한 정권수립 60년이 되는 해이다. 건국 60년은 분단 60년이다. 분단 60년을 맞은 올해 분단관리 전담 부처인 통일부를 축소·폐지하려는 논의가 있다. 이 논의는 크게 보면 외교부로의 통합 또는 ‘처’ 수준으로의 축소로 나뉜다. 북핵 폐기를 위해 미·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통일부가 지나치게 많은 일과 함께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는 통일부의 축소·폐지를 정당화할 사유로는 미흡하다. 오히려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는 그 성격 자체가 크게 다르다.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다. 적대적 대치 속에서 화해협력을 추구하며,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을 추구하는 중층적 이중성을 가진 매우 특수한 관계다. 남북관계는 대내외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고 민감해 대통령의 통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남북관계가 잘 풀릴 때는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관리되지 못할 경우 경제·안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통일부가 40년 가까이 독립부처로서 존재해 온 이유이고, 서독이 통일 때까지 외무성과 독립된 내독관계성을 독립부처로 존속시킨 이유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대외관계에 종속하게 되면 국익이 침해될 소지가 커지고 대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에서도 입지가 취약해진다. 남북관계를 통한 지렛대의 상실은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남북이 전담해 풀어가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 해결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효율성과 기능의 관점에서도 통일부 축소·폐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통일부는 40년간 남북관계를 전담 관리해온 ‘전문가 집단’이다. 경제회담은 경제부처가, 사회문화회담은 사회문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수천명의 인원을 가진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를 통해 대남정책을 일관되게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부는 10년, 20년 뒤의 우리 미래를 위해 독립부처로 존속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필요하다. 북한은 아주 매력적인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무한 자원경쟁시대의 자원확보 문제,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북쪽에 있다. 경제적 측면을 떠나서 보더라도 미·일·중·러의 세계 4대 수퍼파워에 둘러싸인 한국이 살아 남아 미래를 열어나가려면 ‘통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통일부는 지금부터 꾸준히 미래를 챙기고 준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퍼주기’와 ‘북한 눈치보기’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통일부의 조직 축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북정책의 방향 재설정과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조정으로 다룰 문제이지, 통일부 조직 축소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60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38선을 베고 쓰러질” 각오로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한민족이 존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가 꿈꾸었던 한반도는 아직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다. 그 미래를 달성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의 몫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