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주택정책 일관성 있어야 / 남상오

남상오/(사)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기고

새 정부가 곧 공식 출범한다. 집 없는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 살리기란 내집을 장만하는 일일 테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이른바 ‘이명박 청사진’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로 추정컨대, 굵은 줄기는 시장자율과 민간 참여로 요약된다.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언급하면서도 정부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조세를 완화하는 등의 건설분야 규제를 철폐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참여 영역 위주의 정책이 골격을 이룰 공산이 크다. 또한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나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투기가 우려되긴 하나 취지 자체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부처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의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 주거복지는 장기 목표를 상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가령 임대료 보조와 같은 주거비 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이며, 임차인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관리운영 방향 등 세밀하게 조정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가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질적 측면의 주거환경 개선은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소득 1∼2분위 계층의 주거면적은 56.1㎡에도 미치지 못하고 70% 정도가 자기 집이 없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은 평균 건축연수가 16년 이상인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시설 역시 매우 낙후돼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1인당 주거면적이 26.2㎡로 여전히 작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13%에 이른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역시 3.0%로 유럽연합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의 항구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 및 틈새 위기계층의 주거복지를 함께 실현해 가야 한다. 우선 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이전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가운데 수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비판적으로 승계·발전시켜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은 서민 주거안정과 편익, 경제적, 사회심리적 효과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다. 다만 택지와 재정, 주택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소외 문제, 임대료 지급 능력 문제, 관리 및 프로그램의 복합화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만 하면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인식해 온 종전의 방식만으론 주거복지가 실현되지 않는다.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제적 자족성을 갖추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공급 이후 단지 관리나 커뮤니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되면 주택정책은 기본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새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이 잘 설계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상오/(사)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