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등록금 폭등’ 해결책 있다 / 안진걸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유행어가 퍼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이 바로 등록금이다. 해마다 물가 인상률보다 몇 배나 더 오르더니 어느덧 연간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는 대학이 수두룩해졌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내는 입학금도 덩달아 올라 100만원 시대가 됐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적 영역의 교육비용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2008년 연간 등록금이 무려 1400만원에 달한다. 세상에 공식 등록금으로만 1400만원이라니 ….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황당한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정부의 기조 속에 어느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겠는가. 또 ‘오린지’ 인수위 이후 영어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도 해제하겠다니 중학교도 이제 입시지옥이 될 전망이다. 불안한 부모들은 학원 목록을 추가하고 아이들을 더 비싼 학원에 보내려 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듯 2008년 2월 고입학원비의 경우 벌써 지난해보다 5.5%나 뛰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처럼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다. 공공의 논리, 인간의 논리가 사라진 교육 현실이 지금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스웨덴 등은 대학 교육이 무료다.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연간 약 15만∼30여만원 수준이다. 독일은 많이 받는 주가 학기당 약 70여만원 정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고등교육까지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것이 유럽이 가지고 있는 교육·사회철학이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을 포기하거나, 설령 대학에 가서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은 절대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하면서 동시에 비인도적이며 반교육적이다.

등록금이 비싸고 자본주의 역사가 유럽과 다르다는 미국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아예 면제하거나 대폭 경감해 주고 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는 연소득 6만달러 이하 가계의 대학생에겐 등록금을 면제하고 서민계층에는 학비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다. 일본 도쿄대는 부모 연봉이 400만엔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해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다. 우리나라의 친미 위정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나쁜 것만 배우지 말고, 제발 좋은 점도 배워야 할 것이다.

대선 전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등록금 의존율이 80%선에 이르는데도 최근 몇 년간 재단 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곳이나 된다.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조성한 누적적립금을 수백억,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재단이 책임을 다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등록금 상한제(가계 소득에 따른 등록금액 상한제와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를 실현한다면 우리도 유럽처럼 ‘고품격의 사회철학’이 숨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등록금넷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