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삼성, 이렇게 쇄신하라 / 김형기

김형기(‘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회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기고

‘삼지모’ 회원의 공개 제안

삼성 특검이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주고 끝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경영쇄신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날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전례에 비추어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는 특검 수사 결과는 나라의 장래와 삼성의 앞날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짙다.

첫째, 경영권 승계 중단하라

삼성 스스로가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의 회원인 필자는 이 국면에서 삼성을 거듭나게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총수와 그 족벌적 경영체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삼지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필자는 그동안 삼성을 지켜보면서, 또한 이번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느낀 소감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삼성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검이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건희 회장에게 불구속이란 특혜를 준 데 대한 화답으로,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경제의 건강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비판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전략기획실 폐지하라

우선, 이재용 전무에 대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가 삼성사건의 진원이므로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추진을 중단하고 지배구조 개혁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경영연구원이 지난 2월 국내 최고경영자 145명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시사적이다. 즉 응답자의 70%가 ‘경영능력이 검증 안 된 가족에게 경영승계해서는 안된다’고 답하였고, ‘이재용 전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정도로 경영능력이 입증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 전무는 아직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불법승계를 추진하여 이 회장이 기소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니,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추진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삼성의 온갖 불법과 탈법을 진두 지휘해온 전략기획실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1987년 이후 정치권의 독재체제는 무너졌으나 재계의 독재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삼성의 경우 특히 전략기획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실은 총수 체제를 지키고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기업문화가 자리잡게 만들어 삼성 내부의 소통을 막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역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략기획실을 폐지하고 그곳에서 비리를 주도해온 책임자들을 퇴진시켜야 한다.

셋째, 노조 설립 인정하라

셋째, 지배구조 개혁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자주적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노조 대표를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시키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배구조 개혁은 이건희 회장 본인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삼성이 철저하게 부정해온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나아가 노조의 경영참가라는 획기적인 개혁을 한다면 총수체제는 유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벌체제+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노사 대타협을 삼성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쇄신안은 그동안 삼성을 가위눌러온 멍에를 떨치고 삼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여 삼성이 지속가능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을 계속 선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김형기(‘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회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