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세훈 시장의 녹색 포장 / 장재연

장재연 아주대 교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차기 후보군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선거 결과가 국가운영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변화,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유권자의 엄중한 평가와 선거를 통한 권리행사는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연임 의지가 있는 현역 단체장들이 최근 자신의 임기중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개최된 C(시)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폐막 후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 친환경도시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평가와 시민들의 공감대는 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10퍼센트 줄였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성과 사례로 발표하였다. 2007년에 61㎍/㎥이었던 것이 2008년에 55㎍/㎥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 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선됐다는 서울시 오염도는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서울시의 대기오염 개선정책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법을 통해 준비하고 예산도 지원한 것인데, 이런 결과는 서울시 자체의 효과 있는 대책이 별도로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시는 과거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던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것 역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고, 단지 과거와 달리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과 끓여서 마시는 것을 합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불신 때문이니, 변칙적인 홍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논란이 됐을 때 중국으로의 항로가 열릴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만 있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는 들리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1천만 시민들의 안전에 우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역시 서울시는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한강 생태계의 재앙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를 밀어버리고 조경을 다시 하거나, 한강다리의 조명분수 설치를 가장 창의적 발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조경과 환경을 혼동하는 것 같다.

애초부터 시민들이 서울시 민선4기의 성격을 잘못 안 것일 수도 있다. 서울시 민선4기 5대 핵심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이며, 15대 중점사업은 대부분 디자인, 패션, 컨벤션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 세계적 축제 등으로 채워져 있다. 서울시 환경정책의 개별 과제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문제와 얽히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쭉 밀리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환경정책도 몇 개 추진하니까 환경을 일부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태도로 친환경도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를 만들기는 어렵다.

환경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벤트와 일방적 홍보는 진지한 노력과 소통을 저해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한다. 개발사업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시민들과의 공감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 환경은 장식물이 아니라 비전과 코드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