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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5.06 21:04 수정 : 2010.05.06 21:04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국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합의사항은 타당합니다. 즉 기존의 핵보유국은 무기감축을 추진하고,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원과 권한을 확대해 국제사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을 위반하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조약을 탈퇴하려다 적발된 국가들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2009년 4월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연설 중)

오바마 대통령은 1년 전 프라하에서 전세계가 핵무기 없는 미래를 추구하도록 촉구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인 새로운 핵무기감축협정을 타결하여 핵무기 추가감축과 국제안보 증진을 이루었다. 이번주 우리는 국제 비핵화 체제의 초석이자 궁극적인 핵군축의 핵심 토대인 핵확산금지조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모든 국가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을 비롯한 약 190개국이 뉴욕에서 한달간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 참가한다. 참가국들은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핵확산 저지를 위한 장벽 강화와 핵군축 의제 제시 및 국제 안전조처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을 특히 개도국에 확대하기 위해 향후 추진할 의제를 검토하게 된다.

우리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부여받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감한 기술이 점차 널리 이용됨에 따라 국가 및 비국가 단체 모두 대량살상무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위반하면 지역과 세계의 안보는 약화된다.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핵무기 감축과 핵무기 및 핵물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은 새로운 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하여 핵무기를 감축하고, 안정성·예측가능성·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미국은 또한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방위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수준을 축소하고, 이 조약에 가입해 의무를 이행하는 비핵국가에는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핵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기타 47개국은 취약한 핵물질의 안전을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의 비확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요한 안전조처 임무를 이행하고 의무 불이행 사례들을 투명하고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 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이 문제에서도 미국은 원자력기구의 최대 기부국으로서 의학·농업·수문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을 통한 혜택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협력과 상호 책임의 정신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 비핵화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하고, 핵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의 구현이라는 이 조약의 궁극적 목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기를 당부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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