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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 양승태 체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2014.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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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의 법률 해석·적용 기관이자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양승태(66) 대법원장 취임 3돌을 앞두고 대법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한지를 집중 점검해 본다.
① 다양한 토론이 줄어든다
사회변화 밑거름 될 소수 의견·치열한 논쟁 사라졌다
대법관, 어떻게 임명되나?
대법관 ‘독수리 5형제’ 떠난 자리 ‘대세 순응형’으로 채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대법관들 얼굴 붉히며 논쟁 벌이기도
양승태 대법원장 3년…사회 다양화에 역주행
대법, 반대·보충의견 모두 줄었다
② 제구실 못하는 대법관들
대법, 개인 권익 수호보다 국가·기득권층 이익 앞세워
양승태 체제 ‘판례변경’ 25건…‘시민 권리 보호’ 사례 미흡
이인복·이상훈 대법관 그나마 ‘다른 목소리’
‘소수자 옹호’ 기대받았던 두 대법관도 존재감 미약
③ 양승태 사법부의 미래는
‘소통하는 법원’ 내세웠지만…국민 신뢰 얻지 못해
판사 양승태는…정통법관 또는 완고한 보수
대법관 다양화해야…“시민의견 반영하는 인선 방식 필요”
‘독수리 5형제’ 등장 뒤엔 개혁적 판사들 ‘반기’ 있었다
[사설] 다양성 죽고 기득권 소리 커진 대법원
종료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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