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뒤 ‘진짜’ 노력했던 박 대통령은 지금 ‘진짜’ 화가 났다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60]
방북 뒤 김정일 만나고 돌아오자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한 박근혜
대북 공약은 지킬 수 있다고 봤지만
취임 3년 만에 남북관계 파탄내

지금 상황이 선거용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일관된 메시지 보냈지만
북한은 핵실험·미사일 발사로 답
박 대통령은 진짜로 분노중일 것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개시한 남북대화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라는 초강경 조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난 44년 동안 쌓은 남북관계가 ‘그라운드 제로’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 ‘44년’일까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남북관계는 없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의 역사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남북회담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으로 출발해 남북대화사무국, 남북회담사무국을 거쳐 2006년부터 남북회담본부로 불리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245개 남북합의서가 고스란히 자료로 쌓여 있습니다. 첫번째 남북합의서는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바로 6·25 전쟁 휴전 협정입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세 사람이 협정의 당사자입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시작된 남북 접촉

두번째 문서는 1971년 9월29일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따지면 무려 18년이 지난 뒤에야 두번째 남북합의서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남북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남한의 국시는 승공통일, 북한의 국시는 적화통일이었습니다. 남북의 군인이나 요원들은 전쟁 이후 무장 게릴라나 간첩으로 적지에 들어가 공작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이른바 1·21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남한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향토예비군이 조직됐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죽고 죽이는 군사적 대결을 끝없이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71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남북회담본부 자료실의 세번째 문서가 1972년 7월4일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네번째 문서가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휴전협정을 제외하고 남북대화의 첫 결실인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앞둔 5월31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극비리에 방한해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 부수상은 그해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7·4 성명 발표 문제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 왼쪽이 박 부수상, 오른쪽이 이 중앙정보부장. 통일부는 1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문을 연 판문점갤러리 개막전에서 남북회담 등 미공개 사진을 여럿 소개했다. 통일부 제공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4일

어떻습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절절하지 않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었습니다. 3대 원칙은 이후 남북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으로 이어졌습니다.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시월유신(1972년 10월17일)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1972년 12월)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은 통일 논의를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었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이후 남북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으로 이어져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23일 대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발표합니다.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입니다. 6·23 선언이라고 하지요.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고,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6·23 선언이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남북대화 중단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1973년의 6·23 선언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북방정책은 그 기본구상이 1970년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6·23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는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가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나로서는 남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곤 했다.”

박정희서 노무현까지…두차례 정상회담으로 꽃 피우기도

노태우 정부는 러시아 수교, 중국 수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대북정책과 북방외교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뒷날 김대중 정부의 핵심 참모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방외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남북대화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뤄지는 등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2년 5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 창당 준비를 하던 박근혜 의원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회담을 하고 많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의 일을 2007년에 발간한 자서전에서 상세히 밝혔습니다. 내용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일부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북한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어머니가 북의 사주를 받은 총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기습하기 위해 북에서 보낸 특수부대가 청와대 바로 앞까지 왔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을 보아왔다. 그런 내가 북한에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과거의 아픔과 기억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은 나이기에 남북관계를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북한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북한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우리의 대화는 금세 속도가 붙었다. 나는 금강산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김정일 위원장은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를 국제물류기지로 만들어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자는 나의 제안에 강한 긍정의 뜻을 보였다. 우리는 남북한 동해선 연결을 통해 시베리아철도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한 시간 가량의 대화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 나는 많은 약속을 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축구대회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 화합의 장을 열자는 약속도 얻어냈다.”

“북한에 다녀온 이후 나는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바탕으로 상호신뢰를 쌓아야만 발전적인 협상과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의 눈치를 살피거나 정치적 계산에 밀려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만난 횟수나 대화 시간은 무의미하다. 아니 오히려 그런 식의 만남이 많아질수록 양측이 신뢰를 쌓을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 왜 정부 대 정부끼리 만나면 약속이 안 지켜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방문 뒤 회담의 성과를 통일부에 모두 전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이 너무 지나쳤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정몽준 전 의원이 2011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이라는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협회로서는 골치아픈 요청을 받은 셈이었다. 국가대표급 프로축구 선수들의 수억대 연봉은 축구협회가 주는 게 아니라 프로구단에서 주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축구 경기 일정도 빡빡하기 때문에 협회가 마음대로 선수들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 선수를 소집하려 해도 1년 전부터 프로축구 구단 측과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북한 축구팀과의 경기는 피파가 정한 국가대항전 날짜와도 맞춰야 했다.”

“조중연 당시 축구협회 전무가 박 전 대표를 찾아가 이렇게 복잡한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박 전 대표는 화를 펄펄 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조 전무로부터 전해듣고, 박 전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가 직접 설명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할 수 없이 각 프로구단에 통사정해서 간신히 대표팀을 소집했다.”

“남북한 축구 경기가 열리던 2002년 9월초, 상암경기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과 한반도기를 든 사람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었다. 박 전 대표는 먼저 경기장에 와 있었다.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관중들이 축구협회 직원들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문제는 또 생겼다. 축구 경기 시작 전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다시 내게 항의했다.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붉은 악마는 축구협회 직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전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면 감독을 교체하라고 축구협회를 야단치는 형편인데, 협회에서 대한민국을 외치지 말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통일조국을 구호로 해 달라고 했다면 협회에서 붉은 악마 쪽에 전달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설명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붉은 악마는 ‘대한민국’과 ‘통일조국’을 번갈아가며 외쳤다.”

“훗날 박 전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고지식할 정도로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은 고스란히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겼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새누리의 약속>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메시지 제작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 창출

■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 협력 체계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어떻습니까? 정말 꿈처럼 화려한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약은 어렵겠지만 대북 공약은 상당부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와 달리 남북관계는 대통령의 의지로 상당부분 실현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거꾸로 갔습니다. 물론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 내부 권력지형과 사정이 크게 달라진 탓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후퇴를 넘어서서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끝장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라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부활하고 있는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사태의 원인과 책임 등 인과관계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당장 한 가지 커다란 궁금증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책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강경 수준입니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가 최근 사태의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외 분석가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조처가 4·13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한반도에서 남북 대결이 격화하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충돌하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분단 기득권 세력, 냉전세력입니다. 국내 방송과 몇몇 신문에 등장하는 논객들이 그런 맥락에서 무책임한 강경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이들 기득권 세력의 음모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면 상가에 조화도 안 보내는 박 대통령
국내서의 태도를 대외로 확장하는 것 같아 걱정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두 달 뒤 4·13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의 여왕’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 안위를 놓고 도박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국방부와 통일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기획에 의한 것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이 끝내 자신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인 상가에는 대통령 조화도 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내 정치에서의 이런 태도를 대외관계로 확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국제정치는 국내정치보다 훨씬 더 냉혹한 세계입니다. 힘이 곧 정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냉철한 계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 원수가 함부로 속을 드러냈다가는 그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가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빈소. 장례식장에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다양한 정치인들이 조화를 보냈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조화를 보내지 않았다. 2015.11.09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지만 북한이 그것 때문에 핵과 로켓(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처음부터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의 강력한 제제에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그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북한 경제는 개방된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시 중국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설까요?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당장 한반도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남한과 북한, 미국·일본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한반도 대화는 차기 한미 대통령에게로
당장 남북관계 긴박한데…너무 많은 시간 남아

국면 전환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결정됩니다. 2017년 1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북한핵과 미사일,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은 2017년 12월20일 선거에서 결정되고, 2018년 2월25일 취임합니다.

결국 미국 차기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뒤에야 한반도 정세를 다시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지요? 지금 당장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에서는 남북의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