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셋째)가 지난 9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40
‘바미하다’ 퍼지며 큰 타격···“대안 모색 진짜 정치”
하태경,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과 남·북·중 역할”
‘아파트 특위’에 ‘불교·기독교·천주교 특위’도 설치
‘바미함’이 개혁적 보수로 가는 진통의 과정일 수도
자유한국당은 ‘리버럴 보수’ 포기하고 극우에 갇혀
영국 자유당 시대변화·유권자 요구 대응 못해 몰락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셋째)가 지난 9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
“바미하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바른미래당의 의사 수렴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난함, 찬성·반대도 아닌 절충안을 내는 행위’를 일컬어 ‘바미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찬반 논리에 따라 어느 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바미하지 않음’이 옳은지 반문해본다.
이념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고 양분시킨 기득권 양당 정치 속, 소외된 민생을 살피는 ‘진짜 정치’를 위해 바른미래당이 탄생했다.
실제로, 양극단의 싸움을 중재하고 파행을 막아온 세력은 언제나 바른미래당이었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바미함’이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인 셈이다.
우리는 더욱 ‘바미’할 것이다.
정쟁과 분열로 얼룩진 정치판속, 불편하고 어색한 우리의 ‘바미함’을 국민께서 응원해주시리라 확신한다.
쓴소리가 길었지만 당을 접으라는 저주는 절대 아니다. 명분 없던 과거를 인정하고, 지질한 현재를 반성해 거듭나라는 충고쯤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당신들이 내세우는 보수개혁의 구호나 가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때문에라도 당신들은 이렇게 없어져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 무드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쇄신을 위해 삼고초려했다는 인사를 밥그릇 싸움 때문에 내쫓은 한국당은 탄핵 이전보다 더 뒷걸음쳤다. 음식으로 치면 불량식품이다. 바른미래당이 맛없는 음식이라지만, 불량식품처럼 배탈은 안 난다.
그러니 일단 살아남으라. 한국당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더 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 한국당이 바라는 형태의 보수통합에는 콧방귀를 뀌어라. “박정희가 훌륭했다”고 떠드는 모 의원이 한국당행을 원한다면 주저 없이 놓아줄 것을 권한다. 그래야 이성 있는 보수가 될 수 있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한국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슬픈 일이다.
“제가 한-중 차세대 지도자 포럼 대표다. 중국 고위층과 정례적으로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한다. 3주 전쯤 의원 열분을 모시고 중국에 갔는데 오늘 토론 주제인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과 남북중 역할’에 딱 맞는 논의를 했다.
중국 중앙당교(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를 방문했는데 당교측과 남북중 경제공동체 포럼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창구를 한국 쪽은 한중차세대지도자포럼이 맡고 중국은 당교가 역할을 하고 북한 쪽은 중국 당교가 얘기를 좀 해 보겠다고 했다.
중국 당교가 한 얘기는, 북한에서 제재 완화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개방감독국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개방감독국은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수출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처럼 북한의 개혁 개방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다. 이 기구에서 일할 간부들을 중국 당교에서 교육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연내에 수십명을 중국 대련에서 1차로 교육을 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뤄지려면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도적인 개혁 개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도 미래 대비 차원에서 이런 주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저도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작년에 한참 전쟁 위협 속에 있었을 때 ‘꼭 전쟁이 나겠는가’ 생각하면서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될수록 북한 경제가 남한과 단절되면 어떻게 하나’였다.
북한의 자원이 중국에 의해 독점되고,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해양자원까지도 중국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다. 우리 남북,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고 북방으로 우리 경제를 연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다. 작년 같으면 이러다가 자칫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다.
지금은 언제 그런 전쟁 위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남한의 많은 분들이 금강산에 갔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북한의 벼농사 지원 사업을 하면서, 북한 경제가 살아야 남북이 앞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은 남의 나라같이 서로 도움이 되도록 교류를 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먼 훗날에 통일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그러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이 남북만 가지고 되진 않는다. 중국과 같이 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남북중이 북방경제를 이루어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정치지형과 프레임
6·13 지방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평당을 우호적 위성정당으로 강하게 포섭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으로 ‘범진보 블록화’시도
상대적으로 ‘범진보 대 (극우)보수’ 프레임에 갖히게 된 자유한국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과거지향적 수구세력’으로 낙인찍힐 가능성
□ 이념적 포지셔닝
범진보 진영 내에서 ‘진보’의 이념적 좌표를 정의당이 설정하고, 기본성격상 리버럴 부르조아 정당인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념적 좌표를 ‘(중도)보수’로 설정하게 될 경우
☞자유 한국당 ‘리버럴 보수정당’으로서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을 경우 이념적으로 ‘극우’ 포지션에 내몰릴 가능성 경계해야
□ 이념적 프레임
대중의 현재적 정치적 인식지형이 기본적으로 ‘좌파 대 우파’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를 ‘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점점 더 ‘우파’ 프레임에 강하게 제한해 온 전략적 오류를 극복하고
☞이념적으로 경직되고 편향된 경도된 사고에서 벗어나 ‘리버럴 마인드’ 갖출 필요
|
엄마부대 회원들이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