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경협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언론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서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중 브이아이(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가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핵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시했던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를 북한 전체에 공개 홍보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남-북-미 경제협력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CVI) 디벨롭먼트·발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전용 용어로 쓰이는 시브이아이디(CVID)를 끌어와 남-북-미 경제협력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기자간담회
“김정은·트럼프 상호신뢰 큰 의미”

2007년 이후 중단된 유라시아대륙철도
‘강릉~제진’ 연결 동해선 복원 필요
21일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 계기
‘9-브릿지 프로젝트’ 등 ‘북방경협’ 탄력

이날 송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구체성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9·19 합의 등 기존 북핵 관련 합의가 실종된 것은 상호 신뢰가 없어서인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상호신뢰를 형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라시아대륙철도와 연결하는 철도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에서 제진(고성)까지 끊어진 104km 구간의 동해선 철길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해선은 부산을 출발해 강릉, 속초 등을 거쳐 북한 원산과 김책, 나진 등을 지나는 철도 노선으로, 나진에서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진다.

송 위원장은 “동해선 연결은 최문순 지사 등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도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라며 “동해선 연결이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잘 안 나온다고 하지만, 국가재정법에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께 동해선 복원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해선은 2007년 4월 비무장지대 구간 남북 선로연결을 마치고 시범운행까지 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운행이 멈춰 있다. 북쪽의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쪽 제진역까지 선로가 연결돼 있고, 남쪽 구간인 제진~강릉은 아직 선로가 없다. 그는 동해선을 잇는데 공사 기간이 4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에 북-미관계가 개선돼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원산 관광개발 등에 미국 자본이 참여하면 동해선 사업의 경제성도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송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방경제협력의 제한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후속조처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북방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들을 러시아 등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앞으로 협력의 체감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면 좀 더 구체적인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방경협위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9-브릿지 프로젝트’를 들었다. 9-브릿지 프로젝트는 지난해 북방경협위가 출범한 직후인 9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 등 9개 분야의 한-러-중앙아시아 협력사업이다.

송 위원장은 “이전 정권에서도 북방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 핵문제와 지나치게 연계하다 보니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발목을 잡혔다. 북한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북한의 참여 없이 한-러-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인 북방경제협력과 달리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났지만 구체적 합의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말하기 조심스럽다. 시간이 흐르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북한 경제제재는 미국 재무성 산하기관인 국외자산통제국(OFAC)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해서 논의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북한 인프라 건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를 만나 물었더니, 금융 지원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이사회에서 동의하면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18일 북방경제협력위 2차 회의를 열고 남북 경협을 비롯한 북방경제협력 방안을 공개한다.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극 항로 진출로 해운 조선 신시장 개척,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보건의료와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중점과제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

[관련 영상] 〈한겨레TV〉 ｜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