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정부 모두 입시경쟁만 문제로 봐 교육정책 실패”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교육갈등 접점 찾기 ④

진보-보수정부서 자문한 안선회 교수

“참여정부의 학생부 확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과 확대가 결합한 지금의 입시는 학생들을 수능, 논술,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까지 4중의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안선회 교수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루 자문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정책학)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입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21세기 사회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제대로 기르고 선발하느냐인데, 진보·보수 정부 모두 입시 경쟁이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존의 경쟁을 제대로 완화하지도 못한 채 새로운 내신 교과·비교과 경쟁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한 교육혁신위원회 2기 상임전문위원을 했으며 현재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이다.

“참여정부 학생부 확대
MB정부 비교과 확대
그 결과 학생들 4중 경쟁 내몰려”

역대 정부의 입시제도 개선이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 안 교수는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사교육비 폭증’과 같은 현상에 매몰된 탓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면서 제일 큰 문제로 ‘수능 사교육’을 꼽은 바 있다.

“수능 사교육의 진짜 문제는 수능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2004년까지도 학교에서 수능을 치를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주지 못한 교육과정과 교육력이었다.”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게 진짜 ‘공교육 정상화’인데도, 외려 내신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경쟁구조를 입시에 도입하는 우를 범한 것도 이런 오류 탓이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이 낳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내신-논술)’을 허무는 것이 최대 과제였음에도 ‘대입 자율화’를 내세웠다. “단순하게 정부 규제를 원인으로 단정하고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라는 엉뚱한 방안을 들고나와 대입의 공정성은 약화되고, 상류층이 유리해져 계층 불평등이 커졌다.”

안 교수는 대입 제도를 개선할 때 사교육비 경감이나 학생의 학습 부담 완화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선발하는 게 입시의 본질인데 경쟁이 없을 수가 없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지 경쟁 자체를 없애려고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 논술 같은 좋은 전형요소는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유발되더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 단, 공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