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교육정책 위해 독립적인 국가교육위 필요” 입모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왼쪽),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교육갈등 접점 찾기 ⑧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대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계에서 명실상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다. 주요 교육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초당적이고 범사회적인 교육 관련 독립기구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한다. <한겨레>는 지난 6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의 대담을 마련했다. 안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면 오히려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변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고민해온 모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년 단임 정부라는 행정부 한계
교육부 장관까지 평균재임 1년
조변석개 정책에 국민불신 팽배
교육감도 진보-보수 이념 갈등

가장 큰 병폐는 대학 서열화
대입제도 따른 초중등 교육 파행
학부모들 변화 요구 거센데
정부는 그 요구 만족 못 시켜

진행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합니다. 교사와 교원을 대표하는 두 분도 체감하시는 문제일 텐데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하 안) 그동안 언론에서 교육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쉬웠는데, <한겨레>가 ‘교육접점 찾기’ 기획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뤄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교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5년 단임 정부’라는 행정부의 한계가 있어요. 교육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고,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 정책 변화도 급격해요. 또 입법부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지키지 못해 교육 이념 갈등이 커졌어요. 국민들이 교육감 후보자들을 모르고 찍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이념적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교육계 안팎에서 지속됐던 거라고 봅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하 변) 국민들의 교육정책 불신은 지금의 우리 교육이 국민한테 만족을 못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대학 서열화이며, 대학 입시제도에 따른 초중등 교육의 파행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변화 요구가 거센데, 정부가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했으나 정부의 교육 해법이 국민들의 생각과 간극이 컸던 것이죠. 학교 교육이 성적 따기 도구인지, 전인적 교육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와 소통 기구,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해결될 문제예요. 중앙정부와 학교, 시민사회 모두가 소통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근본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 회장님께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직선제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삼모사 정책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높이려 도입된 거예요.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 현장까지 분산하고 소통과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현재의 ‘교육 파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행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 교육정책만큼이나 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요.

안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왜곡이 확산되면서, 20년간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돼 왔어요. 교사들이 특혜 집단으로 몰려 위축되고 교원들은 숨을 죽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공고해졌어요. 교사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공급자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중심으로 함께해야 할 교육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육 수요자·공급자라는 프레임을 한시바삐 재설정해야 해요. 이런 측면에서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결정의 가장 상층부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지나친 목소리를 내는 왜곡된 참여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 근본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방향을 시장주의적인 접근으로 설정한 겁니다. 5·31이 큰 틀이었고 그 속에서 교육도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는 상품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학생들, 교사들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여기서부터 생각해봐야 해요.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꽤 높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나친 입시경쟁 등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의 결과물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배경을 만들어낸 것이 잘못됐어요. 입시경쟁 교육이 강요되는 여건 속에서는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점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입시경쟁 교육, 서열경쟁 교육과 수직 문화는 별개가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입시경쟁 체제를 만들어 놓고, 교사는 거기에 맞춰 가르치고, 학생은 불행하죠. 교육 환경이나 내용의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또 한가지는 그런 환경과 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 구성원, 중앙정부 간의 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자치의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해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라든지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구현되도록 권한을 아래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안 변 위원장의 시각은 지나치게 민주주의 가치에만 쏠려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와 공화의 균형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만이 절대 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도 교육감 선거제도가 점차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민주와 공화적 가치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중앙 집중의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 집중의 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혁신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YS ‘5·31 교육개혁’ 이후 왜곡 심화
교육방향을 시장주의적으로 접근
교사-학부모-학생 교육 공동체를
교육 수요자-공급자 틀로 바꿔

국가미래 위해선 국가교육위 설치
국가인권위 정도 위상 부여해
중장기 교육방향·대학입시 다루면
사회통합에 기여…정부 업적 될 것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진행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안 교총이 1990년대 후반 처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어요. 제가 2010년에 제34대 교총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내용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행정부가 독점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가 다 논의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추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해요.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시도해, 비록 이번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동력을 견인한다면 학교 현장의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업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부터 교육오년지소계가 아니라 국가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교육 발전이 가능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기구처럼 돼 버리면 과거 각종 위원회들처럼 들러리가 될 수 있으니, 의결기구화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도의 위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변 국가교육위원회가 거론되는 이유는 두가지예요. 우선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확확 바뀌었어요. 일관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교육을 예측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대선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걸 요구하는 주체보다는 정권의 의지가 중요해요. 총선이나 대선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꾸준히 고민해온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독립기구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와 구성 등 각론은 논의가 좀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이런 연구기관들이 교육부 산하가 되면 정부 독점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두면 정책 수립 전문성도 담보되고, 정부 독점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현재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교육감들과의 정책 조정 문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변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서 특히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 방향이나 대학 입시를 다룬다면 유·초중등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교육과정입니다. 큰 틀 내에서 유·초중등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루는 것이 교육과정 문제예요. 외국을 보면 교육과정 총론을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10년, 15년을 두고 큰 틀에서 변화를 줘요. 우리는 교육과정조차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 개정이 수시로 이뤄져요. 교육과정을 다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통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교육과정만 따로 떼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구조로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는 독립적인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어요. 학교 단위에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나라도 있지만,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교사가 참여를 못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교육부가 좋아하는 전문가들만 모아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에는 교총도 반대하고, 교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협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핵심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교사들의 참여 방식은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교총과 전교조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교사한테도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이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의 통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과도한 자유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고, 저학년으로 내려올수록 그렇습니다. 영국도 교육내용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내셔널 커리큘럼’(국가교육과정)을 도입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향식(톱다운)과 상향식(보텀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정리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