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 경제가 풀어야 할 4가지 과제 제시

이경 선임기자의 ‘이로운 경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고 보면서도 중요한 장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22일 낸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2%를, 내년에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은 성장세가 이런데다 실업률이 5%를 밑돌고 있어 미국 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과 5월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하는 등 일부 걸림돌이 있긴 하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잡힌 성장을 담보하려면” 4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비롯한 국제통화기금 간부들이 22일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미국이 고령화하고 있어 앞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인구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노동 공급과 수요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2007년 이전 10년간 평균 1.7%를 기록한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5년간 0.4%로 하락했다. 이런 생산성 둔화는 노동시장과 창업의 활력 저하와 상당부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노동소득분배율이 15년 전에 견줘 5% 가량 떨어졌고 중간계급이 지난 30년새 최저수준으로 축소됐다. 1999년 이래 소득 양극화로 소비 수요(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3.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층의 높은 비율=최근의 공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약 15%(4670만명)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빈곤율은 홀부모 가정이나 장애 가정 등 일부 소수집단의 경우 더 높다. 빈곤은 사회적 긴장을 낳을 뿐 아니라 계층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

기금은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잠재성장률은 물론, 실제성장률을 갉아먹으면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 만큼 저소득가구를 겨냥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며, 비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유급 육아·부모봉양 휴가 도입, 장애보험 프로그램 개선과 이민정책 손질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세제 개선과 국제교역 증대 노력, 사회기반시설 확충, 직업교육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