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방위비 분담금은 더 늘어날거라면서요? ( 2006.05.22)

*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고 때로는 그대로 답보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겨레신문 사진부가 10년전 취재했던 사진들을 다시 들쳐보기로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006년 5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규탄 및 방위비 지원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을 한것은 지난 1991년 1천 73억원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천320억원을 부담했다.

24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만약 미 대선주자 트럼프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안보뿐이 아니라 아시아전략이 맞물리는데 한국에게 100%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가 안맞는 구석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어떻하든 막아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힐러리가 당선되서 방위비분담금을 올리면 어떻하나?

이래저래 미 대선은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사진 김태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