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고른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정치BAR_초선들의 출사표 #5 김해영

2016년 5월30일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예비 국회의원은 모두 132명입니다. 300명 중 44%죠. 16대 국회 40.7% 이후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새 얼굴은 기어이 새로움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새로움일까요? 당선자들에게 묻고 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초선들의 출사표’ 연재를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당선자들의 꿈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을 돌면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부산/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저는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장사를 했기에 집에는 사촌누나와 저 그리고 남동생 셋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이도 방황했습니다. 고교시절 내내 꼴찌권의 성적을 받았고, 남들이 3년이면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4년만에야 겨우 졸업했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시절에는 아버지의 암투병으로 5년의 시간을 집과 병원을 오가며, 환자 보호자와 사법시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나빠져만 갔고, 사법시험에는 계속 낙방하였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서야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앞뒤가 꽉 막혀 절망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법시험 합격이 소원이셨지만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의 가정환경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시절의 가정환경이 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대학진학을 위한 지식위주의 줄세우기 과정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학업의 성취 평가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능도 최대한 쉽게 출제하고, 지방대를 적극육성하여 우리사회의 대학서열화를 타파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대학서열화가 타파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 모두가 본인의 가치와 적성에 따라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한층 건강해 질 것입니다.

둘째, 육아와 보육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의 출산율을 유지하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문제될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육아와 보육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로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육아와 보육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확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을 돌면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부산/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셋째, 노동에서 비정규직차별금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처벌조항을 강화해서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들의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최근의 빈부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일정 과표기준 이상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율을 인상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서민들에게 불리한 간접세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기업의 소득이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접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투자 확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이 없으면 각종 연금제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결혼 문제 등 삼포 세대, 오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들에게 각자도생을 주문한다면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서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수가 많아질 때 여러 가지 청년문제들의 해결에 한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저도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제도 정치권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전국 지역구 최연소 의원답게 기존의 잘못된 정치관행과는 과감히 결별하고 깨끗하게 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기 위해 눈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바른 말 하겠습니다. 당선 전과 당선 후가 한결 같은 의원이 되기 위해 늘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김해영 당선자(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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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39)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연제에서 첫 출마해 ‘흙수저 변호사’로 화제를 일으키며 장관 출신의 재선 김희정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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