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을 대선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겨레TV> ｜기본소득 실험, 첫 주인공 추첨 현장
하승수 “OECD 수준 조세개혁으로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홍대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 기본소득 첫 주인공을 뽑는 공개 추첨 행사에 참석해 “기본소득을 대선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고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을 두려워한다”며 “조세제도나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노동이 아닌 곳에서 소득의 원천을 만들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취지”라며 “시민사회가 (기본소득 정신을) 공유하고 정치권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 가운데 복지지출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다른 것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많은데, 재산세를 통해 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도 “조세 개혁을 통해 복지 지출을 OECD 수준으로만 맞춰도 월30만원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21〉의 실험 프로젝트 ‘스토리펀딩,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는 그동안 펀딩을 통해 모은 돈으로 기본소득 첫 번째 실험 대상자를 공개 추첨으로 뽑았다. 기본소득 첫 주인공은 25살 공대 대학원생이 뽑혔고, 6개월간 월 135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겨레21〉프로젝트팀은 앞으로 펀딩 액수가 늘어나면 2차 실험 대상자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영상 조소영 피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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