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②-2. 국회의원 33.4% “이자제한법 부활해야”

‘이자율 하향조정’ 30% 찬성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이자제한법 부활과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66%)의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 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조사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해 98명(33.4%)이 찬성 의견을 냈고, 대부업법과 관련해선 88명(30%)이 현행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한 의원은 7명(2.4%)이었으며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명(4.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모두 107명이 응답했다.(전체 명단은 〈인터넷 한겨레〉 참조)

찬반 분포를 당별로 살펴보면, 이자제한법 부활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응답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응답자 31명 중 25명이, 민주당은 7명 중 6명이 찬성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하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응답 의원의 89%, 한나라당은 80%가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 전원이 이자제한법 제정 및 대부업법 개정에 동의했다.

이자제한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김동철·문병호·선병렬·이상경(이상 열린우리당), 최병국(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약탈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당에 권고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지난 6월 김영선 전 대표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자제한법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기자 [e-mail]

참여연대의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2006년 8월말 현재)

◆이자제한법 부활 찬반 여부

△찬성

-열린우리당(56명)=강기정, 강창일, 김낙순, 김동철, 김선미, 김성곤, 김원기,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혁규,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배기선, 백원우,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목희, 이상경,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장향숙,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천정배, 최규식, 최재천, 한광원, 홍미영

-한나라당(25명)=고진화, 공성진, 권철현, 김정권, 김태환, 박순자, 배일도, 서병수, 안경율, 원희룡,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성권, 이윤성, 이혜훈, 임인배, 정문헌, 정병국, 정형근, 정희수, 최병국, 허천, 홍준표, 황우여

-민주당(6명)=김홍일,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정일, 최인기

-민주노동당(9명)=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국민중심당(1명)=류근찬

-무소속(1명)=권선택

△반대

-열린우리당(0명)

-한나라당(6명)=김석준, 김애실, 박재완, 박종근, 송영선, 심재엽

-민주당(1명)=김효석

-민주노동당(0명)

-국민중심당(0명)

-무소속(0명)

△찬·반 유보(검토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1명)=서혜석

◆대부업법 이자율 하향조정 찬반 여부

△찬성

-열린우리당(49명)=강기정, 강창일, 김낙순, 김선미, 김성곤, 김원기,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혁규,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문석호, 문학진, 박명광, 배기선, 백원우, 신기남, 심재덕,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목희,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장향숙,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천정배, 최규식, 최재천, 한광원, 홍미영

-한나라당(24명)=고진화, 공성진, 권철현, 김정권, 김태환, 박순자, 배일도, 서병수, 송영선, 안경률, 원희룡,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성권, 이윤성, 이혜훈, 임인배, 정문헌, 정병국, 정희수, 최병국, 홍준표, 황우여

-민주당(4명)=김홍일,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민주노동당(9명)=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국민중심당(1명)=류근찬

-무소속(1명)=권선택

△반대

-열린우리당(5명)=김동철, 김희선, 서혜석, 선병렬, 이상경

-한나라당(6명)=김석준, 김애식, 박종근, 심재엽, 정의화, 허천

-민주당(2명)=이정일, 최인기

-민주노동당 0명

-국민중심당 0명

-무소속 0명

△찬·반 유보(검토가 필요하다 등)

-열린우리당(2명)=문병호, 이계안

-한나라당(2명)=박재완, 정형근

-민주당(1명)=김효석

◇무응답 의원

-열린우리당(84명)=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구논회, 김교흥, 김근태, 김덕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홍, 김종률,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안민석, 안병엽,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유기홍, 유시민,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근식, 이기우,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용희, 이종걸, 이해찬,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최 성,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91명)=강재섭, 고경화,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충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문 희, 박계동, 박근혜, 박세환, 박승환, 박 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서상기, 신상진,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군현,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임태희,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종복, 정진섭,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황진하

-민주당(4명)=김종인, 신중식, 이승희, 한화갑

-국민중심당(4명)=김낙성, 신국환, 이인제, 정진석

-무소속(4명)=박성범, 임채정, 정몽준, 최연희

※조사 이후 의원직 상실한 2명 제외, 1명은 실무착오로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