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박이은실의 지리산 책읽기

지금 대한민국 도시들의 광장이 다시금 들끓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지구촌의 관심도 뜨겁다. 지리산 일대 지역의 농민들도 일명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갔다. 급속한 산업화,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미처 확인할 틈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들이 열렬히 자기 재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런 재확인의 과정이 과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혐오발화와 표현의 자유 사이를 널뛰면서 그 긴장이 팽팽하다.

국가와 국가의 근간인 인민, 시민, 신민 개념을 제시하며 근대 국가 이념의 초석을 다진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는 이 사상을 정초한 <사회계약론>(1762)에서 여러 중요한 주장들을 펼쳤다.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이 책에서 루소는 근대 사회의 운영 핵심을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사회계약이란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결합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남아 있는 시민적 결합’에 대한 인민들의 합의다. 이 결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별적인 인격 대신에 총회가 가지는 투표자 수만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 모든 개인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적인 인격체는 도시국가, 공화국 또는 통치체 등으로 불리는 한편, 수동적일 때는 국가로,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로 불린다. 그 구성원들은 집합으로서는 ‘인민’, 개별적 주권 참여자로서는 ‘시민’,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자로서는 신민으로 불린다. 국가가 수립될 때,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곧 그 국가 수립에 동의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영토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최초의 계약이자 기본적인 계약인 사회계약은 체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불평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모두 평등한 존재들로 위치시켜 놓았다.

지금 광장에서 발화되고 있는 표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는 앞서 살펴본 논의의 어디쯤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 집단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인적 자유인가?

만약 표현의 자유가 특정한 사회적 집단(예를 들어, 남성 집단)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인적 자유라고 해보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별 집단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편적 시민권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시민적 자유라는 보편적 자유의 틀에서 말해질 수 없다. 이를 규제하려는 요구 또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의 틀에서 인식될 필요가 없다.

표현의 자유가 시민적 자유일 때 그것은 보편적 자유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때의 보편성이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특히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집단에 대해, 남성의 위치에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 사회적 다수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행하는 폭력적 표현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을 시민적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지금 광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 듣는 상대와의 관계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마음대로 지껄이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거나 시민적 자유라고 속단하기 전에, 국가의 검열과 규제라는 행정절차를 섣불리 요구하기 전에, 주권자인 우리 안에서 먼저 묻고 답해보자. 혐오발화는 표현의 자유인가? 혐오발화는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모두 갖는 시민적 자유인가?

박이은실 <여/성이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