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말대로 하면 15년 안에 선진국이 될까?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박세일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1민8000원

잠깐독서

“15년 안에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영원한 후진국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다 별안간 당직과 의원직을 버린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펴낸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에서 주장하는 바다. 무슨 근거에서일까? 저자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나라 밖으론 세계화, 지식정보화, 동북아 질서 재편이라는 변화와, 나라 안으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낡은 성장 패러다임의 해체, 국가능력 약화 등의 도전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반선진화 사상을 제거해야 하는데, 신좌파적 역사관, 결과평등주의, 집단주의, 반법치주의, 포퓰리즘 등이 그것이다. 그는 ‘민중사관’또는 ‘진보사관’이라고 불리는 신좌파적 역사관의 “논리적 귀결이 소위 ‘역사청산론’”이라며 “인류역사는 항상 역사청산론자가 아니라 역사의 발전적 계승론자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반시장주의, 반엘리트주의로 이어지는 결과평등주의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므로 더 이상 발전도 있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계급주의는 집단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며 “선진국은 계급협조를 통하여 건설되는 것이지 계급투쟁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란다. 유전무죄 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등의 언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냉소주의”라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문화”란다.

끝으로 그는 ‘포퓰리즘’을 “정치인이 정치적 지지나 인기 확보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저버린 채 국민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구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이전정책과 행정복합도시 정책을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불가피론’을 채택하자 “‘자유주의 또는 시장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인기영합적인 ‘평등주의 또는 사회주의 개혁’을 지지할 수는 없다”며 탈당한 소신의 연장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만 하면 진짜 15년 안에 선진국이 될지, 나아가 선진국이란 게 과연 어떤건지, 그리고 자유와 시장은 평등이나 사회주의와 대립개념인지 ‘계급협조’란 말이 성립하는지 등도 더욱 궁금해졌다.

강김아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