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시민개헌을” “실용적 부분개헌을” “섣부른 개헌 안돼”

박명림 교수 “내년쯤 영토조항·기본권까지 바꾸자”
양 건 교수 “권력구조만 집중 국정 효율성 높이자”
정종섭 교수 “내각제 목표로 차차기 정부에 하자”

‘개헌론’ 대화모임 3색 견해

개헌 논의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5·31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지 않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자리를 만들었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었다. 학자·정치인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개헌에 대한 여러 입장을 대표하는 세 학자가 발제자로 나섰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개헌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얼추 정돈할 수 있다.

‘시민개헌론’을 대표하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현 정부 임기내 개헌을 다시 주창했다. 사상 처음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 교수는 민주헌법제정시민사회연대-국회 민주헌법연구회-여야 헌법개정협의회 등을 거쳐 2007년 상반기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마치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개헌안에는 △국가 이념(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념 충돌) △영토조항(한반도라는 추상적 범위와 실효적 지배영역 사이의 모순) △국군의 의무조항(국토방위 의무와 해외파견 조항의 긴장) △권력구조(4년 중임 대통령제·부통령제) △기본권 강화(평화권·생명권·인격권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도 개헌론자다. 다만 박 교수와는 미묘하게 구분된다. 정 교수는 ‘섣부른 개헌론’을 비판했다. 정 교수가 보는 개헌의 적기는 차차기 정부다. 2009년 무렵이다. 경제조항, 영토조항, 기본권조항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영토조항·기본권조항 등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규정한 현행 119조 2항에 대해선 “그 조항을 없애더라도 다른 조항을 통해 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는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내각제가 옳다”고 말했다.

양건 한양대 교수는 좀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양 교수는 “전면적 개헌은 정치적 격변기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적절한 것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경제조항이나 영토조항에 손을 대면, 개헌논의가 자칫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며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문제에만 집중시키자고 말했다. 기본권 조항 강화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권력구조 문제다. 양 교수 역시 박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헌정운영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실용적 개헌’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번 대화모임에는 학계 인사 외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적잖게 참가했다. 고건 전 총리, 김근태·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 김종인 민주당 의원,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다. 학계나 정계 인사들에게 개헌은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말은 무성한데 좀처럼 논의가 무르익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