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빚 탕감 50문50답

신용불량국가
다미앵 미예·에릭 뚜쌩 지음. 조홍식 옮김. 창비 펴냄. 1만5000원

“개발도상국의 불어나는 외채에 대해 채권자들이 탕감을 결정한다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할까?” “외채의 탕감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독재체제에 결국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벨기에에 본부를 둔 ‘제 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위원회’의 두 활동가가 쓴 <신용불량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외채와 탕감에 대한 알기 쉬운 개설서다. 필자들은 여기서 일반인이 품을 법한 질문 50개를 예시해 놓고 풍부한 자료를 근거로 차근차근 답을 풀어낸다. 언뜻 어려워보이는 경제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솜씨가 돋보인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의 외채 탕감은 국제 금융 위기를 가져올까? 책은 그 파장은 크지 않다고 전한다. 오히려 이 외채의 악순환이 지속될 때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필자들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1980년에 진 1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 2001년까지 7.5달러를 지불했으며, 아직도 4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부당한 채무구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을 잃고 있다고 한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