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 한반도 살길은?

윤휘탁씨 ‘신중화주의’ 출간

미국이 현실이듯이 중국도 현실이다. 21세기 한국인들은 좋건 싫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신중화주의〉(푸른 역사 펴냄)는 그 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자고 제안한다. 윤휘탁 고구려재단 연구위원이 펴냈다.

이 책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의 큰그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외교전략을 전공한 정치학자가 아님에도, 윤 연구위원은 독특한 균형감각을 보여준다. 역사학의 깊이로 정치(외교)학의 술수를 톺아본 셈이다.

그가 보기에 중국은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을 격리하는 완충지대”로 본다. 그런 면에서 “현 (분단) 상황의 안정적 유지”를 선호한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다는 것이다. 다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역사적 조류로 수용하고 긍정평가하며, 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통일 한반도는 “중국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독립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비핵화된 한반도”다.

여기까지는 한국인들이 흡족해할 수 있다. 남북 어느 한쪽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 없이 평화적 통일과정을 지지하는 국가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미국과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한반도를 향한 발톱 하나를 갖추고 있다. 그 토대가 ‘신중화주의’다. 신중화주의는 “청 제국이 거느렸던 민족과 영토를 온전하게 통합해서 중화민족의 새로운 부흥을 시도하는 패권주의”다. 여기서 불거진 발톱이 동북공정이다.

윤 위원은 동북공정이 “공세적 전략이기보다는 방어적 전략”이며 “외세의 침략에 시달린 중국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미리 막으려는 것은 중국 처지에서 당연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중국의 적극적 의지도 반영”된 것이고, 그 대비책의 구상에는 유사시 한반도 파병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 책은 중국을 혐오 또는 기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세우자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 무릇 대외전략은 이런 철학 위에 세워지는 게 옳다. 기왕이면 중국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옳을 것이다.

안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