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필요한가’ 개헌론 4가지

민주적 헌법개혁론 진보학계 “현행법 전면 보수해야”

단계적 개헌론 일부 정치권·보수세력 이해 공통분모 추구

대화문화아카데미의 6일 토론회는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시민사회·학계의 미묘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개헌을 둘러싼 시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민주적 헌법개혁론’이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번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1987년 당시 (민주주의의) 터만 잡아 (현행 헌법이라는) 가건물을 세웠는데, 이제 미래 설계의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모임의 주를 이룬 ‘단계적 개헌론’은 최근 급부상하는 절충안이다.

민주적 헌법개혁론을 내장하고 있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관심있는 정치권과 보수적 개헌을 구상하는 보수세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 양건 한양대 교수 등이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만 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오히려 후퇴시킬 ‘개악’의 가능성 등이 이 제안의 취약지점이다.

‘개헌 불가론’은 주로 보수세력이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이다. 법학·정치학계의 주류적 시각도 이런 흐름을 품고 있다. 최근의 개헌 논의가 ‘반보수연합’을 염두에 둔 인위적 정계개편과 잇닿아 있다는 의혹이 깔려 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6일 모임에는 모두 6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열린우리당(이강래·김부겸·정장선·장영달), 1명이 민주당(손봉숙), 1명이 한나라당(박형준)이었다. 박형준 의원은 따로 발언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비웠다. 초청받았던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개헌 불가론 한나라당·보수학계 ‘반보수연합’ 의혹 눈길

개헌 무용론 사회갈등·한-미FTA 풀 정당정치 활성화 시급

진보세력 내부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다만 그 시각은 ‘개헌 무용론’에 가깝다.

현행 헌법의 여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적 갈등에 주목하는 정당정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인식이다. 민주적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논의만 무성하고 결국 권력구조 개편에 들러리만 서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적 헌법개혁론이 소수다. 그러나 단계적 개헌론은 새로운 논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잠시 미뤄 두려는 단계론적 접근은 특효약일 수도, 독약일 수도 있다.

안수찬 기자